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및 경사로 설치) 안내

1. 안녕하십니까? 은평소방서 ‘친절한 소방씨’ 입니다.

2.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 안내해 드린 은평소방서 예방과-11034(2015.07.27.)호 “요양병원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 안내” 와 관련입니다.

3. 2015. 6. 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부칙 제3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되어 요양병원에 아래의 소방시설(스프링크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로 알려드리오니 2018년 6월 30일 까지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기 존	개 정
〈별표5〉 (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 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부칙 제 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아울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므로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오며, 겨울철 종사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화재예방, 대피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겨울나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하나효요양병원(서오릉로 149),서울효요양병원(응암로 264),로하스은평효요양병원(연소로 209),한국효요양병원(은평로 170),노블요양병원(응암로 304),연세에덴요양병원(통일로 669)
담당자							최선미			검사지도팀장					윤기응					예방과장					01/07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42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9-9550						/전송			02-357-0129					/	203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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