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추진 지침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사원 지적사항(15.4.15.~5.15) 『비응급환자의 119 남용 저감대책 미흡』

나. 장관지시사항(15.8.30)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대책 마련』

다. 119구급과-7958(2015.12.23.)호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추진지침 시달』

라. 재난대응과-28621(2015.12.28.)호 『비응급환지 이송저감 추진지침 시달』

2. 위와 관련, 2016년 4월부터 실시되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대책』의 정착을 위하여 2016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정책홍보 및 계도로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구급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2016년 1월 ~3월)

가. 홍보교육팀장 :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 대책을 위한 대국민 홍보 협조

- 전광판, 지역케이블 자막 등을 통하여 언론 홍보

나. 구급팀장 : 예약이송 중단 안내 협조 요청
- 유관기관과 대체방법 마련 협의

다.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 구급대원에게 비응급환자 저감대책 교육

-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응급실 이송 원칙, 추후 법 개정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대국민 홍보 안내문(붙임3) 구급차량 내 환자 등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 부착

라. 구급대원 : 상습이용자 현황 및 문제점 월보 보고(붙임4, 매월 3일한)

- 년 12회 이상(2015년 기준) 상습이용자 및 월 1회 이상 상습 이용자 보고

- 사전준비단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고

붙임 1.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추진지침(국민안전처) 1부.

2.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대책 보고(장관님 결재) 1부.

3. 대국민 홍보 안내문(안) 1부.

4. 119구급대 상습이용자 관리대장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혜			구급팀장					이정애					재난관리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1/07 박세식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손동주
시행			재난관리과-14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yh8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