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변경사항 통보

1. 2016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전 직원이 숙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구 분	종 전	변 경
적부심사 청구대상	①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②과세예고통지 (감사원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 포함)	①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②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다만,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이외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 조사에 따른 과세예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감사원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는 적부심사 청구 불가
서류열람	서류열람 불가	서류열람 가능(신청시)
의견진술	의견진술권 없음	의견진술권 부여(신청시)
시행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세예고통지 사유가 발생 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유의사항

1) 변경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만 적부심사 청구 가능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과세예고를 함으로써 가산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첨부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요령(행정자치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임석진		세무소송팀장	배정희		세제과장	01/07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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