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시소유 재산 무상양도 협의 회신(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11530(2015.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 무상양도 여부 협의 요청한 우리 부서 소관 아래 시유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 (매각)
	계		93.0	93.0	93.0	-	93.0	해당 토지들은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1	이문동 264-187	도	23.0	23.0	23.0	-	23.0
2	이문동 264-188	도	20.0	20.0	20.0	-	20.0
3	이문동 292-251	도	50.0	50.0	50.0	-	50.0

나. 회신내용

1) 상기 토지들은 기 대법원판결(2011두23979)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상매각 대상임.

2) 매각 대상 토지는 관련 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및 자산관리과로 매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우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1/0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2133-8093	/전송	2133-076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