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25
결재일자	2016.1.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김기홍	01/06 하종현
협조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6. 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서울시소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 청 인 : ㈜SK디앤디주식회사 대표이사 함스테판윤성

❍ 협의요청 : 중구청장

❍ 협의내용 :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공유지매각 및 무상양도 여부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 중구 서소문동 85-3번지 일대

❍ 지 역 지 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사업구역면적 : 2,918.90㎡

❍ 사용대지면적 : 2,444.50㎡(제외부지면적 : 474.40㎡ - 도로,공원)

❍ 건 립 규 모 :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38,235.21㎡

❍ 진행사항

- 2009.12.2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

- 2015.12.10.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100호)

- 2015.12.10. 사업시행인가 신청

- 2015.12.16.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

(중구 도심재생과-14801)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8-2번지(0.3㎡)

- 편입면적 : 0.3㎡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474.40	13,536	89.9	-	-	89.9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0.3	-	-	0.3

□ 검토 결과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0.3	0.3	0.3	-	0.3
1	서소문동 78-2	대	0.3	0.3	0.3	-	0.3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구 서소문동 78-2번지 대지 0.3㎡는 유상매각 대상임

□ 행정사항

❍ 중구 도심재생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 1. 위치도 및 사업개요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국공유지위치도 1부.

4.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