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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안내

1. 요금제도과-6220(‘15.7.23)호와 관련입니다.

2. ‘15.7.1.부터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해 안내하였는 바, 재차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모든 수급권자 해당(2016.1.1.부터)

○근 거 : 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6조3항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 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1항3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요금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 제6조 3항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수급권자에 해당.

붙임 : 보건복지부 시행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상수사업소1-8
주무관							김영일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01/06 박병만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5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