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방송제작시설 본점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독촉

1. 서울특별시 세무과-28634(2015.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방송사 관련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독촉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세정13407 -140, 2002. 2. 5.) 사례 등을 참조하여  2016. 1.22.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부에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방송 제작소가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관리 기능이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한 사례(붙임 참조)이 있는데, 방송뉴스 제작장소가 본사와 붙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3407-140, 2002. 2. 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중석		법인조사팀장	신종선		세무과장	01/06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