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1
결재일자	201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김철영	이상봉		01/06 김명용
협 조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2015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추진실적 보고

2016. 01.

강동수도사업소

현 장 민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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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추진실적 보고

우리사업소 2015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추진실적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함.

□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

❍ 사업내용 : 옥내급수관 노후도 진단 및 상담, 대상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

- 지원절차 : 컨설팅→지원신청→승인→공사완료→현장확인→지원

❍ 지원대상 : 녹슨 아연도 강관 교체 및 갱생공사 건축물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등(전액지원)

- 소규모 주택 ~ 중대형 주택까지 모든 주택 확대 적용(‘15.5.14. 개정)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최대 지원금	비 고
단독주택		110만원+(연면적-50㎡)×7,690원	최대150만원
다가구주택		140만원+(연면적-50㎡)×7,690원	최대250만원
공동주택	교체	7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용 급수관 개량시 세대당 40만원 별도 지원

□ ‘15년 수도조례 및 지침 개정 내용

□ 표준지원공사비 인상에 대한 수도조례 개정 : ‘15.1.29

- 교체공사비 인상(공사비의 50%⇒ 80%, 다가구주택 200만원⇒ 250만원, 공동주택 80만원⇒ 120만원(공용급수관 : 20만원⇒ 40만원))

□ 공사비 지원대상 전면확대에 따른 수도조례 개정 : ‘15.5.14

- 기존 : 단독 165㎡이하, 다가구330㎡이하, 공동 85㎡이하

- 개정 : 공사비 지원 대상에 대한 면적 기준을 삭제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 후 수질검사 시행 : ‘15.5.14

- 기존 : 수요가 요구 등 필요시 수질검사

- 개정 : 공사 시행 후 수질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시행

□ 옥내 급수관 물세척 시범실시

- 대  상 : 2005년 이전 설치된 내식성 옥내 급수관

- 가구수 : 사업소별 100가구 내외 시범실시(15만원/세대당)

□ 추진실적(‘15.1.1 ~ ‘15.12.31)              (금액:천원)

목 표		추진실적		달성도(%)	비고
세대수	지원금액	세대수	지원금액
4,500	1,891,000	4,593	1,890,488	102.1

❍ 옥내급수관 세척시범 가구 추진실적 세대수에 포함.(73세대)

❍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650세대 추진실적 세대수에 포함.

(2015년 예산부족으로 1,356세대 지원금 미지출, 금년 1월 지출예정)

□ 세부 추진실적 현황

❍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 실적                        (금액:천원)

구 분	계			세대배관(갱생)			공용배관(갱생)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계	648	648	370,174	648	648	370,174	-	-	-
아파트	648	648	370,174	648	648	370,174	-	-	-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실적                        (금액:천원)

구 분	계			세대배관(교체)			공용배관(교체)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계	766	3,872	1,509,364	750	1,072	650,989	16	2,800	858,375
아파트	454	3,167	1,165,398	449	449	338,198	5	2,718	827,200
연립주택	48	63	40,643	46	46	33,843	2	17	6,800
다세대주택	163	219	133,234	154	154	108,859	9	65	24,375
다가구주택	92	414	159,516	92	414	159,516	-	-	-
단독주택	9	9	10,573	9	9	10,573	-	-	-

❍ 대규모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및 세대배관(갱생)공사 실적

구분	아파트	가구수 (세대)	지원금(천원)			비 고
			계	교체	갱생
계		3,366	1,197,374	827,200	370,174
소계		2,718	827,200	827,200	-	공용 급수관 (교체)
송파구	오금대림	749	299,600	299,600	-
	풍납 한강극동	895	358,000	358,000	-
	잠실 아시아선수촌	650	’16년 1월 지출	-	-
강동구	길동 현대	264	105,600	105,600	-
	둔촌 현대3차	160	64,000	64,000	-
소계		648	370,174	-	370,174	세대 급수관 (갱생)
송파구	가락우성	171	94,004	-	94,004
	가락현대	59	35,391	-	35,391
	신천미성	126	67,410	-	67,410
	송파미성	61	36,498	-	36,498
	오금현대	162	97,168	-	97,168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	40	23,815	-	23,815
	천호 코오롱	29	15,888	-	15,888

❍ 옥내급수관 시범세척 공사 실적                        (금액:천원)

구 분	계			송파구 (거여우방 아파트)			강동구 (성내삼성, 명일현대 아파트)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건수	세대수	금 액
계	73	73	10,950	30	30	4,500	43	43	6,450
아파트	73	73	10,950	30	30	4,500	43	43	6,450

□ 추진상 문제점

□ 대규모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는 공사비 과다 및 입주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추진에 어려움

□ 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지원사업에 무관심

□ 옥내 급수관 교체시 생활에 불편이 있어 공사 기피

□ 2016년 향후계획

□ 추진 목표량(예상) : 7,500가구, 3,900백만원

□ 2016년 목표량 및 우리사업소 세부 추진계획은 1월말경 본부에서 시달하는 방침에 따라 시행

붙 임   1) 2015년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접수대장(송파,강동) 1부.

2) 2015년도 추산대장(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