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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53(2016.1.5.)호와 관련,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 요청한 바,

2. 25개 자치구 및 관내 입양기관(4개소)의 소속 자치구는  동 법안의 내용을 입양기관을 통보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6.1.20.(수)까지 가족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5개 자치구 및 입양기관(자치구 4개소 및 시 아동복지센터1개소)의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명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신경림의원 외 11인	18429	’15.12.31	o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목적으로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입양특례법	신경림의원 외 11인	18428	’15.12.31	o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현행 입양특례법의 범위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으로 축소하고 입양절차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붙임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원발의) 1부

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정현미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가족담당관	01/06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3	/전송	02-2133-0733	/	hyunmi3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