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40
결재일자	201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기돈	이병호	01/06 박용진
협 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소송비용 지급 방침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소송비용 지급 방침

원고가 우리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에 대한 판결주문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결정의 주문에 관한사항에 대한 보고임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988 및 2015카확50339

○ 사 건 명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및 소송비용액확정

○ 당 사 자 : 원고 한현신, 피고 서울특별시 등 24

○ 판결선고일 : 2014.11.18(소제기일 ‘14.2.13), 2015.11.17(소제기일 ‘15.2.9)

▢ 사건경위

○ ‘03.6.30 : 신아플러스는 미아동 67-1번지 토지를 재건축 목적으로

구매하여 같은 날 시티은행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

남양상호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과 근질권설정(58억 차입)

○ ‘05.2.24 : 상기 주소 건물에 분양대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김길영 등 17명)

○ ‘05년 5월 : 남양상호저축은행 등은 씨티은행에 신탁부동산(미아동 67-1) 공매 신청

○ ‘11.9.29 : 계속 유찰되어 공매 보류 중에 저축은행들은 근질권을

원고(한현신)에게 양도

○ ‘12.3.17 : 근질권자 지위확인소송 제기(김길영등 15명 분양자, 원고 등)

○ ‘12.3.23 : 원고(한현신)가 85억1천만원에 낙찰 받음

○ ‘12년 6월 : 우리수도사업소 등 7개 기관은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교부금 청구

구분	계	강남세무서	강북구청	구리시	서울시세무과	건강보험공단	강동구청	북부수도사업소
금액	3,412,876	2,277,194	515,272	495,390	84,458	35,244	5,264	54

(단위 : 천원)

※ 공가에서 발생한 기본요금분으로 사용기간은 2008. 7월 ~ 2012.6월(25회, 2012.9.25.일 납부)

○ ‘12.6.29 : 시티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4억여원 공탁

○ ‘14.2.13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제기(원고)

○ ‘14.11.24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판결서 송달

○ ‘14.12.11 : 민사소송 항소포기

- 본청 38세금징수과 : 항소포기 및 소송총괄부서로 항소포기 방침서 수립

- 북부수도사업소 : 채권소멸로 항소실익이 없어 소 포기의사를 38세금징수과에 제출

○ ‘15.2. 9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원고)

○ ‘15.11.17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 ‘15.12.31 : 소송비용 변제요청(법무법인 신세기)

▢ 판결내용

○ 판결결과 : 원고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재판부판단

- 강북구 미아동 67-1번지 상·하수도 수도요금은(54,330원) 신아플러스에 대하여 부과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한 체납처분이므로 위 제세공과금의 법정기일과 이 사건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신탁법에 의하여 등기된(소유자 시티은행 2003.6.30) 상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주-한국씨티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2012년금제12486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한현신)에게 있음을 확인

- 소송비용액 확정총액 : 36,902,787원

구분	계	제1심			소송비용 확정신청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	송달료
금액(원)	36,902,787	24,785,412	11,515,200	428,136	900	173,139

- 우리사업소 배당부담액 : 1,537,616원[=36,902,787÷24(피고수)]

※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청구사항은 법률자문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됨(법률지원담당관 오정은)

▢ 소송비용 청구(‘15.12.31) 사항

○ 수령인 :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신세기

※ 근거 : 제 31129340195호 채권양도 통지서

○ 하나은행 2************204 법인계좌로 이체 요청

○ 연락처 :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양경석(☎ 02-599-2580)

▢ 소송비용 지급 사항

○ 지급금액 : 금일백오십삼만칠천육백일십원정(1,537,610원)

○ 지급방법 : 소송비용 청구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99202)

붙임  1. 2014가합50798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서 1부.

2. 항소 포기 의견제출(공문) 1부

3. 항소포기 방침(38세무징수과) 1부

4. 2015카확5033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5. 채권양도 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