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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기준 변경 알림

1. 서울시 안전지원과-205(2016.1.5.)호“ ‘16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기준 변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16년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기준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국회 예산의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회복무요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매월 지역,직장 가입자 구분없이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복무요원 본인부담.

※ 지원제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자격 상실자 등 수입발생을 목적으로 겸직허가받은 사람(생계유지, 학자금 마련 등)은 건강보험료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전액 사회복무요원 본인부담

나. 조치사항

ㅇ 근무기관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 등 복무중단자 포함)에게 안내

- 사회복무요원 안내문(붙임1)교부 및 확인서

ㅇ 겸직허가자 전수조사 실시 및 겸직허가 사실 전산정리 철저

- 겸직허가 사유, 기간 등 겸직허가 사실 조사후 전산정리(소방행정과)

- 최초 겸직허가자 및 겸직사유 변경자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안내

철저(안내문 겸직허가 신청서 징구)

다. 각 부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 1.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1부.

3. 통보서식 1부.

4. 병무청 복무지도관 전화번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양순진		담당자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01/06 이영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0324	/전송	02-3423-2035	/	yangsj564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