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0
결재일자	201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민향식	최승대	최진석	김학진		01/05 이제원
협 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위원 임명

2016.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위원 임명

‘16.1.1字,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3항2호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 타 법률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현재 29명)

- 시공무원 4명, 시의원 4~5명(현재 5명), 외부위원 17~21명(현재 20명)

※ 전문분야별 외부위원 : 14개 분야 20명

분야 인원	대 학 교 수(15)										법조계	구 청 장	언론인	연구원
	도시 계획	도시 경제	도시 설계	도시 건축	도시 경관	도시 방재	환경	역사문화	주택정책	마을 공동체				교통	문화
20명	3	1	2	3	2	1	-	1	1	1	1	1	1	1	1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운    영 : 월 2회 (매월 1, 3주 수요일)

Ⅱ		공무원 위원 임명(안)

□ 임명사유

❍ 2016.1. 1字, 서울특별시 인사발령

□ 임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3항2호

<도시계획조례 제57조>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2. 시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 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 공무원 위원 임명(‘15. 1. 1字)

당 초	변 경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국장 류 훈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016. 1. 1 현재)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위촉일자	만료일자	분야
1	위 원 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임명직)	2015.07.09	-	시공무원
2	위원(내부)	진 희 선	도시재생본부장(임명직)	2015.07.01	-	시공무원
3	〃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임명직)	2016.01.01	-	시공무원
4	〃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임명직)	2015.07.01	-	시공무원
5	위원(외부)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2014.2.1(연)	2016.1.31	도시설계
6	〃	정석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4.2.1(연)	2016.1.31	마을공동체
7	〃	서채란	서채란 법률사무소	2014.2.15(연)	2016.2.14	법조인
8	〃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2014.4.5(연)	2016. 4.4	도시계획
9	〃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2014.4.5(연)	2016. 4.4	도시건축
10	〃	김 기 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11	〃	김 인 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12	〃	남 창 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13	〃	박 준 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14	〃	이 승 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11.10(신)	2016.7.31	시의원
15	〃	김영종	종로구청장	2014.9.19(연)	2016.9.18	구청장
16	〃	장영희	SH 도시연구소장	2014.9.19(연)	2016.9.18	주택정책
17	〃	최 막 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2014.10.01.(신)	2016.09.30	경 관
18	〃	이정형	중앙대 도시설계학 교수	2014.10.01.(신)	2016.09.30	경 관
19	〃	남 기 범	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경 제
20	〃	안 창 모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문화(역사)
21	〃	손 봉 수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4.10.15(신)	2016.10.15	교 통
22	〃	윤 혁 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2014.10.15(신)	2016.10.15	교 통
23	〃	이 규 연	JTBC-TV 기획국장	2014.10.15(신)	2016.10.15	언론인
24	〃	강병근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	2015.5.15(연)	2017.5.14	도시건축
25	〃	윤명오	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2015.5.15(연)	2017.5.14	도시방재
26	〃	김홍남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2015.5.15(연)	2017.5.14	문화예술
27	〃	김기호	걷고싶은 도시 시민연대 대표	2015.10.20.(신)	2017.10.19	시민연대
28	〃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2015.10.20.(신)	2017.10.19	도시계획
29	〃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2015.10.20.(신)	2017.10.19	도시설계

※ (연) : 연임,  (신) : 신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