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09
결재일자	2014.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허준	박인숙	01/20 이상국

민원 관련 현장실사 방문 보고

2014. 1

문화예술과

민원 관련 현장실사 결과 보고

2013.12.12.에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회신하였으나, 추가 현장실사를 요구하여 1.10~14일까지 현장실사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과

○ 2013.12.12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민원제기

- 민 원 인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신태섭, 박석운

- 민원내용 : 국정원 의혹 매체의 신문법 요건위반에 대한 실사촉구

※ 상시적 취재기자 2명 보유여부

※ 100분의 30을 자체 생산기사로 게시하였는지 여부

- 대상매체(4개) : 뉴데일리, 데일리안, 뉴스파인더, 독립신문

○ 2013.12.31. : 민원회신

- 행정청에서는 등록된 신문이 특정 기관과의 연계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에 있으므로

- 신문 등이 생산하는 기사내용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 있으며,  행정청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

○ 2014. 1. 3 : 실사 추가 요구(유선)

- 통화내용 : 회신문 내용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나, 5개사에 대한 추가실사 요구

- 대상매체(5개) : 업코리아, 폴리뷰, 서울톱뉴스, 뉴스코리아, 인터넷타임즈

○ 2014. 1. 3 : 추가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추가 4개사)

※ 민원인이 요청한 매체 중 인터넷타임즈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는 매체이며, 서울시에 등록된 매체가 아님

○ 2014. 1.10 : 민원 관련 현장실사 계획 수립

○ 2014. 1.11~14 : 요청매체 현장 실사 실시

□ 실사결과

○ 실사대상 : 업코리아, 폴리뷰, 서울톱뉴스, 뉴스코리아 등 4개 인터넷신문

○ 실사일정

일자	1.11	1.12	1.13	1.14
매체명	업코리아	폴리뷰	서울톱뉴스	뉴스코리아

○ 실사내용 및 결과

- 상시적 취재기자 2명 이상 보유 여부 : 모두 보유하고 있음

- 100분의 30 이상이 자체생산기사인지 여부 : 민원인의 민원 제기내용대로 100분의 30이상을 자체기사로 생산하지 않고 있음

□ 조치사항

○ 위 4개 매체에 대한 구두경고 및 시정 공문 발송

○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서울시 소관 신문관리계획 수립(’14.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