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1
결재일자	201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김응균		이광천	01/05 문호준
협조

차량정비업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차량정비센터

차량정비업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우리센터 내에서 차량정비업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차량정비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시설현황

❍ 19개동 7,013.03㎡

시설유형	동수	구 조	시설개요(규모)	비 고
본 관 동	1	철근콘크리트조	826.56㎡	※ 붙임 2 참조
정 비 동	12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등	4,764.87㎡
임 대 동	2	철근콘크리트조	902.81㎡
기 타 동	4	철근콘크리트조	518.79㎡

문제점

❍ 차량정비업무시 센터 내 타인(수요기관 직원, 상주직원, 납품업체 직원, 검사소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돌발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 돌발사고 발생시 직원들의 피해배상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배상금액결정 및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검토내용

❍ 손해배상 보험(영조물배상공제) 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담보내용

・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 및 사용하는 공공시설(공공의 영조물)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대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내

・ 대상물건 : 17개 동 6,110.22㎡ (※  붙임 3 참조)

- 보상한도 및 가입비용

보상한도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기간	손해보험비 (공제회비)
대인	대인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1인당	100만원	‘16.1.1.∼’16.12.31	1,559,500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1사고당	500만원

※ 자기부담 공제액 : 1사고당 – 100천원

- 가입 및 납부방법 :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후 고지서에 의거 납부

검토결과

❍ 손해보험(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차량정비센터 내에서 차량정비업무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

❍ 손해보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직접 소송을 대행함으로 인하여 소송수행 업무 감소 및 이에 따른 예산 절감

소요예산 : 1,560천원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차량정비센터), 기본경비(차량정비센터),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붙임 :  1) 보험(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1부

2) 센터 시설현황 1부

3) 보험가입 대상 시설현황 1부

4) 센터 배치도 1부

5) 보험(영조물배상공제) 약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