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07
결재일자	201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김응균		이광천	01/05 문호준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주무관		김명국B

차량 견인․구난을 위한

시 설 물  사 용 허 가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차량정비센터

차량 견인․구난을 위한

시 설 물  사 용 허 가  계 획

차량 견인․구난을 위한 2016년도 연간단가계약 체결 업체로부터 정비고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Ⅰ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 제2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31조

Ⅱ		현 황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연번	사용자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허가료(단위:원)	비 고
1	교통안전공단성동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장2개동	296.46㎡(건물1) 194.75㎡(건물2) 3,089㎡(대지)	2015.10.22 ~ 2016.10.21	154,745,130	허가 기간중
2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정비고104동2~4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5.11.15 ~ 2016.11.14	23,038,880	허가 기간중
3	한미이앤지	정비고104동5~7번칸	176.4㎡(건물) 391.8㎡(대지)	2015.01.01~ 2015.12.31	20,250,220	기간만료
4	미량대형특수렉카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5.01.01 ~ 2015.12.31	6,732,770	기간만료,정비사업 낙찰자로선정 허가재신청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사용허가 신청내역

연번	신청인	신청대상	신청면적	신청기간	신청내용	비 고
4	미량대형 특수렉카 (대표 김용훈)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6.01.01 ~ 2016.12.31	2016년 차량 견인․구난 연간단가계약을 우리센터와 체결함에 따라 기 사용한 시설물을 계약기간동안 재 사용하고자함	붙임1 참조

사용허가 허가내역

연번	사용인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허가료(단위:원)	비 고
4	미량대형특수렉카 (대표 김용훈)	정비고104동1번칸	58.8㎡(건물) 130.6㎡(대지)	2016.01.01 ~ 2016.12.31	7,164,430

사용허가 승인 조건

❍ 사용허가 조건 준수 - 붙임1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사용허가료 징수 - 사용허가조건 제3조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 사용허가료 및 화재보험료 납부 : 선불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 - 사용허가조건 제6조

❍ 산출근거 :  붙임3 참조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Ⅳ		행정사항

사용허가 보고 : 시청(재무과)

사용허가서(사용허가조건 포함) 교부 : 붙임7 참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2건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정비고 사용허가조건 1부

3) 사용허가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각 1부

4) 2016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기준표(발췌본) 1부

5) 개별공시지가(송정동 73-36) 열람표(‘16년1월4일확인) 1부

6) 2016년 정비고 최종공제회비 가입현황(공제등록증권) 1부

7)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