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전병헌 의원 외 4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7(2016. 1. 4)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6. 1.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전병헌 ‘15.10.29 (17448)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무상임대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장병완 ‘15.10.30 (17502)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홍지만 ‘15.11.27 (17915)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퇴소 및 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 ‘15.12.11 (18190)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지역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수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를 합산한 수가 일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
남인순 ‘15.12.22 (18251)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1/05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