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6년도 불법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5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4장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동법 제160조(과태료)

2. 위와 관련, 각종 재난현장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2016년도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불법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계획

① 단속 시기 : 연중계속**********

②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③ 단속 대상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2조, 제33조 위반 차량

④ 판단 기준 : 붙임 참고

⑤ 단속장비 확인점검 : 매월 1회이상

⑥ 단속직원 교육

- 정기교육 2회(상·하반기 : 본서 계획)

- 수시교육 1회(매월 : 각부서 자체계획)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시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확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도 불법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민우		대응총괄팀장	윤진욱		재난관리과장	01/04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leemw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