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취득세 이의신청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1. ****************************************으로부터 귀구의 취득세 관련 이의신청이 2016.1.2. 우리시에 접수되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이의신청서를 송부하니 10일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ㅇ 2011년도부터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납부 행위만으로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신청 제기 전에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자진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과세관청에서 미납세액을 수시고지한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어(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815 판결 참조) 경정청구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ㅇ 아래 처리요령 공문을 참고하시어, 경정청구 절차 미이행으로 각하결정되지 않도록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처리요령 통보 자료 : 지방세불복청구 대상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41호(2011.2.14)}, 이의신청 전 경정청구 처리 지침 추가 통보{서울시 세제과-103990호(2011.5.26)}

붙 임 : 1. 의견서작성요령 1부.

2. 지방세 이의신청서 1부.

3. 지방세 이의신청 첨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화		이의신청팀장	김종철		세제과장	01/04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79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