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54(2015.12.3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월별로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에 2015년 하반기 동안 통보된 목록(붙임1)을 참조하여, 귀 구의 조례정비 현황(붙임2)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5. 1. 9.(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제출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 추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공란없이 제출 요망

※ 기제출한 사항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 현황으로 업데이트하여 재작성

※ 기한까지 미제출시 수합된 자치구에 한해서만 법제처로 제출할 예정임

붙임 : 1. 조례정비 대상 법령 통보 목록 1부.

2. 위윔조례 정비현황 작성 양식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1/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