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9333(2015.12.30.)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부과한 2015년도 과태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16. 1. 13.(수)까지 <붙임>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15. 1. 1. ~ 12. 31.

나. 대상시설 :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도로

다. 조사목록 : 과태료부과액 및 건수, 과태료징수액 및 건수, 과오납금 및 건수, 과오납에 따른 반환액 및 건수

붙임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부서
주무관							이단희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4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