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실효에 대응한 대부업체 행정지도·점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가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자들이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부업자들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점검 개요

1) 기    간 : 2015. 1.5.~

2) 대    상 : 등록 대부업체(3,081개소) 중 취약한 개인대부업체 중점으로. 서울시-자치구 협의 후 결정 점검

※ 대형대부업체에 대하여는 금감원에서 별도 점검실시 할 예정임

3) 점검내용 : 연 34.9% 이자율 초과수취 여부 등

4) 합동 점검반 : 서울시, 자치구

※ 업체별 세부일정 및 점검자 구성은 별도 협의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영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민생경제과장	전결 01/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