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와 관련한 관행 개선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949(2015.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은 설계시 품질관리비 계상을 누락하고, 시공자는 자재납품업체에 시험비를 전가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기되고 있으니, 각 발주기관은 설계시 품질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반영하시기 바라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미실시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계약심사 관련부서는 건설공사 계약심사시 품질관리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각 구청 감사부서는 일상감사 등 업무에 참고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관련부서에도 상기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1/0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6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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