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제도 철저 시행

1.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안내드리니, 각 발주기관별로 사후평가 시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용역 시행결과 추정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후 60일 이내

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

- 용역 시행결과 추정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후 60일 이내

다.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최종 준공시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후 60일 이내

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시행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 준공후 5년 이내 예산을 편성하여 사후평가 용역 시행

2. 특히, 공사 이전 단계인 타당성조사, 설계 단계에서 사후평가표 작성에 대하여 업무숙지 미흡으로 평가표를 미작성한 경우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해당 용역을 시행 중인 발주기관에서는 용역 준공시 해당 추진단계의 사후평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련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추진단계 업무 주관부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1/0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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