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6
결재일자	201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정갑평	김윤수	01/04 이철해

2015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계획

2016.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5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계획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한「'15년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정산단가」를 산정코자 함

1		개 요

□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는 수수료 면제, 다른구는 10%가산 부과

단, 강남구 제외(2012.7.30개정)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물재생계획과-5111, 2013.4.23.)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조례 제32조)

- 분뇨처리수수료(원)=기준단가(원/㎘)×분뇨처리량(㎘)

- 기준단가(원/㎘)=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 처리비용구성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3개센터의 평균값 적용

- 중랑, 난지, 서남 3개 물재생센터 분뇨처리비용을 합산․평균 적용

○ 단가의 활용

- 2016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기준단가로 적용

- 2015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 정산방법(조례 제32조)

- A=예상 현년도 분뇨처리수수료(원) : 전년도 기준단가(원/kL) × 현년도 분뇨처리량(kL)

- B=진정 현년도 분뇨처리수수료(원) : 현년도 기준단가(원/kL) × 현년도 분뇨처리량(kL)

※ 분뇨처리수수료는 전년도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현년도에 분기별로 우선 부과(A)하고 다음연도 초에 현년도 정산단가를 산출(B)하여 차액(B-A)을 정산 부과함.

○ 대상기관 : 28개기관

- 25개 자치구 및 서울대공원 외 2개기관

○ 최근 5년간 처리단가

년 도	2014	2013	2012	2011	2010
단가(원/㎘)	4606	4,776	4,124	4,007	3,849

2		단가산정 세부기준

□ 구성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항목별 산출 기준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후 2차 하수와 병합처리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분뇨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 [(총인건비-1차 정화처리 인건비)×1차 정화 처리량]÷총하수처리량(하수량+정화처리량)

○ 운영비

- 운영비 = 1차 정화처리 운영비 + 2차 정화처리 운영비

- 1차 정화처리 운영비

=1차처리 전력비+1차처리 폐기물 처리비+1차 탈수약품비+1차 기타비용

- 2차 정화처리 운영비 산출은 센터별 전체 하수처리량 대비 분뇨처리량의 BOD 비율 또는 SS비율을 산정하여 적용

- 기타운영비 : 일반관리비 등에 분뇨처리 직접비율 적용(변경)

※ 운영비 구성항목별 산출방법

- 전  력  비 : 1차전력비+[(총전력비-1차전력비)×BOD비율]

- 폐기물처리비 : 총폐기물처리비 × SS비율

- 탈수약품비 : 1차약품비+[(총탈수약품비-1차약품비)×SS비율]

- 기타운영비 : [총예산-(총인건비+총일반운영비+총시설유지비)] ×분뇨처리 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 센터운영 총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처리비 + 탈수약품비

○ 시설유지비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정화조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1차 정화처리량]    ÷ 총 하수처리량(하수량+정화처리량)

○ 감가상각비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13.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 참조)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 BOD, SS 부하율 산정

○ BOD비율

- 산출기초요소(하수와 병합처리에 따른 비용 산출)

· 일평균 유입하수량의 BOD비율 (A)

· 일평균 정화상징수량의 BOD비율 (B)

· 일평균 정화조 탈수여액의 BOD비율 (C)

- 산출식 : [(B+C)÷(A+B+C)]×100 = (  )%

○ SS비율

- 산출기초요소(분뇨처리에 따른 비용 산출)

· 연간 유입하수량의 SS비율 (A)

· 연간 유입분뇨량의 SS비율 (B)

· 연간 유입정화조오니량의 SS비율 (C)

- 산출식 : [(B+C)÷(A+B+C)]×100 = (  )%

3		행 정 사 항

○ 3개 센터 단가산출자료 제출(감가상각비 등 세부산출자료 포함)

○ 물재생계획과 등 관련부서 정산단가 통보

덧붙임  2015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산출 서식. 1부.  끝.

작 성 자	물재생시설과장 : 이철해☎2133-3820 오폐수관리팀장 : 김윤수☎3846 담당 : 정갑평☎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