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 주민과-6693(2015.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5.12.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된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앞으로는 현행+사실증명 추가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전산입력

- 지금까지 신청인 직접 수기 →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전산입력, 신청인 확인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전산 관리

- 지금까지 발급 대장 수기작성 관리 → 앞으로는 수기 또는 전산관리 병행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인하시한 2년 연장

- 2015.12.31.까지 300원 인하 → 2017.12.31.까지 300원 인하

마. 새마을금고의 거래상대방 기재사항 축소 등 서식 일부 개정

-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보험회사에 →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 등

붙임: 1.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서식 1부.

3. 일부개정령 관보게재(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1/04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