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적정관리 협조 요청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12995(2015.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매년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2015년도에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를 현장점검 한 바, 일부시설에서 진정함 미설치(훼손), 진정안내문 미게시, 진정서, 진정봉투 및 필기구 미비치 등의 사례가 나타났으며, 진정함 설치의 취지 및 설치목적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진정함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진정함 관리업무가 다소 미흡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4 따라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정함 점검 및 지도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자치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감사 및 정기점검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가 아울러 점검 및 지도(교육)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진정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대상 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가족담당관	전결 01/04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