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331
결재일자	201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01/04 김창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운영사업 협약기간 연장 계획

2015.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운영사업 협약기간 연장 계획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등 3개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비영리만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사업별 협약현황

□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협약체결 계획(보건의료정책과-6183, 2015.3.2)

□  ‘생명문화버스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보건의료정책과-15265, 2015.5.27)

□  ‘서울심리지원센터 시범운영’ 협약체결 계획(보건의료정책과-13023, 2015.10.27)

Ⅱ				협 약 개 요

협약기간 연장(안)

사업명	수행기관	당초 협약기간	협약기간 연장(안)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공감인	2015.3.2~12.31	2016.1.4~12.31
생명문화버스	서울의료원	2015.5.28~12.31	2016.1.4~12.31
서울심리지원센터	아이코리아	2015.11.2.~12.31	2016.1.4~12.31

협약 연장 공통사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일반적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도에 맞춰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다각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하는 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성과의 효율성 극대화

□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으로 연장 협약을 추진하여 행정절차상 낭비 감소 및 질적인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음

기관별 사항

사업명	수행기관	연장사유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공감인	- 2015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업수행기관(공감인)의 서울시민 힐링관련 전문성 확보 - 기 양성된 치유활동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살예방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릴레이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하우 활용 필요
생명문화버스	서울의료원	- 2015년 6월부터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 45인승 차량을 이동형 상담실로 개조하고, 교육청 등 지역자원 연계체계 마련 등 6개월간 사업수행 - 서울의료원 정신과전문의 및 자문운영위원 통해 자살예방 교육 컨텐츠 개발에 주력, 개발자에 의한 교육 컨텐츠의 질적 활용 및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기간의 연장 필요
서울 심리지원센터	아이코리아	- 2015.11.2.부터 2개월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아이코리아는 100여평의 건물을 심리지원센터로 지원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 시범운영기간 동안 확보한 공간과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절차 수행의 낭비를 막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

Ⅲ				협약체결 주체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수탁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공감인,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사단법인)아이코리아

※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및 공증

Ⅳ				사 업 예 산

총사업비 : 703,000천원(자부담 제외)

(단위: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사업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200,000
	□ 생명문화버스	203,000
	□ 서울심리지원센터	300,000
합 계		703,000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확충, 서울시자살예방센터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Ⅴ				행 정 사 항

연장협약 체결 : 2016.1.4.(월)

2015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2016.1.15

2016년 사업계획서 제출 : 2016.1.22

보조금 교부 : 2016.1. 4. 이후 교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검토 후 교부

붙임  협약서(안)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