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1050
결재일자	201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소영신		김종호	01/04 김성규
협조

공사용 임시전력요금 산정기준 정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공사용 임시전력요금 산정기준 정립

건설공사 임시전력 가설 시 공사장별로 전기요금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통일기준을 정립하여 계약심사에 활용하고자 함

Ⅰ		현 황

▢ 추진배경

❍ 임시전력비를 반영하는 대부분 공사에서 대상이 아닌 산업용 요금을적용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규정에 맞게 산정기준 정립 필요

- 산업용전력 요금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요금

※ 요금 예시

구 분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kw당 요 금	저압: 88.04원 고압: 99.95원	저압: 134.97원	저압: 105.26원 고압: 116.81원

❍ 장기간 발전기 가동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전력 가설로 대체 필요

※ 운영비 비교 예시

구 분	발 전 기 (25kW)	임시전력 (계약전력25kW)
5개월 운영시	25,581천원	22,555천원

❍ 설계서에 전력비 반영이 필요한 공사 공종

- 강재 용접품, 잡철물제작․설치 품, 자동세륜기 가동 등

Ⅱ		전기요금 산정 기준(안)

▢ 관련 규정

❍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별표1(전기요금표)

❍ 임시전력 요금 기준

- 임시전력(갑) : 계약전력 3kW이하로서 주택용전력 요금 적용

- 임시전력(을) : 계약전력 4kW이상으로서

∙계약전력 300kW미만의 경우 일반용전력(갑)Ⅰ,Ⅱ 요금 적용

∙계약전력 300kW이상의 경우 일반용전력(을) 요금 적용

※ 참고)

☞ 전력구분 :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 임시전력 :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 계약전력 : 한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자와 한전이 맺는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계약

☞ 최대수요전력(1개월 사용 계약량) = 계약전력(kW) × 15hr/일 × 30일/월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부과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전기요금의 3.7% 적용

▢ 전기요금 산정 기준

❍ 적용대상 : 토목분야 공사

- 소규모공사(계약전력 3kW 이하) : 주택용전력(저압)

- 중규모공사(계약전력 4kW 이상,저압가설) : 일반용(갑)Ⅰ-저압전력

- 대규모공사(계약전력 4kW 이상,고압가설) : 일반용(갑)Ⅰ-고압A-선택Ⅱ

-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른 타당성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  ※ 건축공사는 SH공사의 기준(1,025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산정 방법

- 전기요금 단가(원/kW)는 일평균가동시간은 10시간, 월평균가동일은 30일을 적용하여 산출

❍ 임시전력 요금 산출 단가

구 분		임시전력(갑) (주택용전력)	임시전력(을) [일반용전력(갑)]
		저 압 (110V~380V)	저 압 (110V~380V)	고압A(3,300V이상)
				선택Ⅱ
계약전력		1kW	4kW	4kW
기본요금		1,600원/호 (한달201~300kWh 사용시)	6160원	8230원
가동시 간	1일	10hr/일	10hr/일	10hr/일
	월평균	30일	30일	30일
월 사용전력		1kW×10hr×30일=300kWh	4kW×10hr×30일= 1200kWh	4kW×10hr×30일= 1200kWh
전력단가	기본 요금	=1,600원 / 300kW = 5.33원/kW	=4kW×6,160원/1200kW = 20.53원/kW	=4kW×8,230원/1200kW = 27.43원/kW
	전력량 요 금	=[처음(100×60.7)+둘(100×125.9) +셋(100×187.9)]/300 = 124.83원/kW	=[여름(2×105.7)+봄가을(6×65.2)+ 겨울(4×92.3)]/12 = 80.98원/kW	=[여름(2×111.9) + 봄가을 (6×67.6)+ 겨울(4×98.3)]/12 = 85.22원/kW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기요금(130.16원)×3.7% = 4.81원/kW	전기요금(101.51원)×3.7% = 3.75원/kW	전기요금(101.51원)×3.7% = 4.16원/kW
	계	134.97원/kW	105.26원/kW	116.81원/kW

▢ 기대효과

❍ 공사용「임시전력요금」기준 정립으로 적정 원가의 설계 반영

❍ 계약심사의 신뢰성 제고

Ⅲ		행 정 사 항

❍ 개선 기준은 방침일 이후 계약심사 요청 건부터 적용

붙임 : 전기요금표[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