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6048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길민하	황성원	정진우	엄연숙		12/31 서동록
협 조

20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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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유형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및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광역단위 지원사업의 기초단위 이관 및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광역·기초간 유기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등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특구, 공정무역 활성화 등 중점사업 성공을 위해 자치구 지원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등과의 통합적 자원운영 필요

2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상황)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117호 ’13.3.15)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호, ’15.5.19.)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제반 지원사업을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지역단위로 통합 추진하고 세부집행은 유연성을 부여하여 정책효과 제고

○ 市는 업종별 지원 및 규모화, 권역단위 공동사업 등에 집중하고 자치구에서는 설립상담, 교육 등 기초 지원기능 역량강화 추진

○ 자치구 자원매칭 확대, 사업성과 모니터링, 공모심사 시 성과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자생력 향상

3		’15년 추진실적

□ 자치구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 수립 : ’15.5월

□ 2015년 상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심사선정 : ’15.6월

○ 통합지원센터 4개구 선정 : 관악, 금천, 성북, 은평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 18개구 선정, 지역특화사업 16개구 선정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작 : ’15.7월

○ 통합지원센터 구축 : 관악, 금천, 성북, 은평

□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 시작 : ’15.8월

□ 2015년 하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심사선정 : ’15.9월

○ 통합지원센터 4개구 선정 : 강북, 구로, 노원, 성동

○ 생태계조성사업 4개구 연장승인 :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작 : ’15.11월

○ 통합지원센터 구축 : 강북, 구로, 노원, 성동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통합지원체계 육성 : 5년(각 자치구 기준)

- 1단계(3년)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운영(1년 단위 연장심사)

- 2단계(2년)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1년 단위 연장심사)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매년 공모 선정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공모심사)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인큐베이팅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자치구 적격 여부 평가)

- 자치구 전략 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 엑셀러레이팅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공모심사)

-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판로지원, 공정무역 활성화, 타부서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력사업(도시재생, 사회주택,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 사업평가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사업예산 : 4,055백만원 내외(사업별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사업 예산 : 1,853백만원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13년 선정 2개 166백만원, ’14년 선정 4개 800백만원, ’16년 선정 예정 6개 375백만원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 512백만원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 1,439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 ’15년 선정 8개 800백만원, ’16년 선정 예정 3개 175백만원

- 사회적경제 엑셀러레이팅 : 464백만원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 763백만원 내외

- 사회적경제 활성화 : 333백만원

- 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 330백만원 내외

※ 특화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16.1월 예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정무역 활성화 : 100백만원

□ 사업별 추진방법(신규)

유형 구분	생태계사업단	통합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사업성격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민간중심 사업단 운영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치구 추진사업
사업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심사)	- 최대 2년(1년 단위 연장심사)	- 매년 공모 선정
신청대상	- 생태계사업단 미선정 자치구	- 생태계사업단 운영 종료 또는 종료예정(3개월 이내) 자치구	- 25개 자치구
선정방식	- 공모선정	- 신청대상 자치구 적격심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 공모선정
사업내용 및 예산한도	- 생태계사업단 운영 및 기본사업 : 1년차 연 1억원 2년차 연 1.5억원 3년차 연 2억원	- 통합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 연 1억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총 8천만원 이내 ㆍ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ㆍ공정무역 활성화 ㆍ타부서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력사업 : 도시재생, 사회주택,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 1년차 연 5천만원, 2년차 연 4천만원
추진방법	- 민간위탁	- 민간위탁	- 직접/민간위탁
자치구 자원매칭	- 해당없음	- 재정매칭 15%이상	- 해당없음

※ 기 선정 인큐베이팅 사업(2년 이내) : ’15. 9. ~ ’17. 6.

신규 선정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역생태계 조성사업과 통합(서초, 강남)

5		세부 추진계획

1.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단위 평가, 2회 연장가능)

□ 지원한도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1년차 1억원, 2년차 1.5억원, 3년차 2억원

※ 기운영중인 자치구는 예산규모 유지(연 2억원)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 1년차 연 5천만원, 2년차 연 4천만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

□ 신청대상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미운영 자치구

○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서대문, 중랑, 강서, 용산, 동대문

※ 동대문 : 1, 2년차 사업완료 ⇒ 3년차 사업 신청 가능

※ 서대문 : 1년차 사업완료 ⇒ 2년차 사업 신청 가능

□ 신규 선정방법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배포 : ’16.1월

○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할 위탁사업단 선정 :  ’16.1~4월

○ 市 공모에 자치구와 자치구가 선정한 민간위탁업체 응모, 市는 적격 여부 확인 후 선정 : ’16.5월

○ 신규 선정 자치구는 사경 인큐베이팅사업 통합 추진 :  ’16.7월

※ 기운영중인 자치구는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상담 및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 등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기능을 기본과업에 통합하여 추진

○ 지역단위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및 연차별 목표 수립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지역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2. 통합지원센터

□ 지원기간 : 최대 2년(1년단위 평가, 1회 연장가능)

□ 지원한도

○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 연 1억원

○ 엑셀러레이팅 : 1년차 연 5천만원, 2년차 연 4천만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의 종료 또는 종료 예정(3개월 이내)인 자치구

○ 자치구 자체 자원 매칭계획서(재정매칭 15%이상)를 제출

※ 市 지원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및 예산 감축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

□ 선정방법 : 자치구 적격여부 및 사업비 타당성 심사 결정

□ 사업내용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자치구 전략수립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모니터링	- 지역사회적경제 DB(월1회 보고) - 자치구내 상호거래 실적조사(연 2회 조사) - 자원/수요 조사 (연1회 조사) -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정보 제공
기본지원 서비스	- 판로, 공공구매, 상호거래지원 - 기초교육, 컨설팅, 운영멘토링 등 - 지원 인력 풀 구성 운영
광역 전략사업 연계협업	- 광역 전략사업 추진 지원 및 협업사업 발굴 - 광역 지원센터들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재로 협력간담회 참여
자치구 기획사업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효율화 하기 위한 자율 기획사업 (민민/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제 간담회, 기초 교육 사업 등)	사업 추진방식 및 평가방법 제시
엑셀러레이팅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지원, 경영컨설팅 - 공동사업 협업모델 개발 -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

3.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16.01 ~ ’16.12

□ 지원기간 : 연도별

□ 지원한도 : 자치구별 총 8천만원 이내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 추진방법 : 직접 또는 위탁

□ 선정방법 : 매년 공모 선정

□ 사업내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사회서비스 특화모델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조사·발굴·육성 및 특화모델 발굴·지원-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방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등 발굴·육성사업 우대
판로지원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공정무역	공정무역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구축, 공정무역 홍보 및 구매 촉진 등
교육상담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상담 및 지원 등
타부서 협력사업	도시재생, 사회주택,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 선정시 고려사항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적용

○ 제외 사업

- 워크숍, 간담회, 포럼, 행사성 사업 등 일반적·전시성 사업 배제

- 사업내용 구체적 확인후 친목도모, 외유성 행사일 경우 선정제외

- 개별기업 홍보, 자치구별 쇼핑몰 구축, 단순 연구사업 제외

※ 정산시 목적 외 예산사용 여부 확인

○ 예산편성 불가기준

❍ 지역특화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전신전화 설비 등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하므로 사업대상 제외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기타 사항은 ’16년 공모계획 참조

6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식

○ 市 지원 사업을 통합화하여 통합지원체계 내 자치구 유형별 통합공고 및 계획서 제출, 심사를 통한 선정

□ ’16년 추진일정

○ ’16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 : ’16.1월

○ ’16년 상반기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 및 선정 : ’16.3월

○ ’16년 상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16.5월

- 통합지원센터 신규 신청대상 자치구 : 도봉, 강동, 마포

- 통합지원센터 연장 심사대상 자치구 : 성북, 금천, 은평, 관악

- 생태계조성사업 신규 신청대상 자치구 : 종로 외 9개 자치구

○ ’16년 하반기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16.9월

- 통합지원센터 연장 심사대상 자치구 :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생태계조성사업 연장 심사대상 자치구 :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붙임1】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현황

통합지원체계 육성 : 5년(각 자치구 기준)
생태계사업단 운영(1단계)			통합지원센터 운영(2단계)
1년차(1억)	2년차(1.5억)	3년차(2억)	1년차(1억)	2년차(1억)
※ ’16년 신규 신청 대상 7개구 :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중랑, 강서, 용산	○ 4개구 운영 중 : 광진, 동작, 양천,영등포(’15.10.1∼’16.9.30) ※ ’16년 2년차 신청 대상 : 서대문	○ 2개구 운영 중 : 강동, 마포 (’15.6.1 ~’16.5.31) ※ ’16년 3년차 신청 대상 : 동대문	○ 8개구 운영 중 - 성북, 금천, 은평, 관악(’15.7.1∼’16.6.30) - 구로, 성동, 강북, 노원(’15.11.1∼’16.10.31) ※ ’16년 1년차 신청대상 : 도봉(’15년 생태계 사업 종료)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지원한도	1년차 연 5천만원, 2년차 연 4천만원
지원대상	25개 자치구
사업기간	’15. 9. ∼ ’17. 6.
사업내용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지원, 경영컨설팅, 공동사업 협업모델 개발,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매년 공모 선정
지원한도	자치구별 8천만원 이내
신청대상	25개 자치구
사업기간	’16. 1. ∼ ’16. 12.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판로지원, 공정무역 활성화, 타부서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력사업(도시재생, 사회주책,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등

【붙임2】’15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현황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성북	종료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
금천	종료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은평	종료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관악	종료	관악사회적경제허브센터	○
도봉	종료		×
구로	종료	구로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성동	종료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
강북	종료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
노원	종료	노원사회적 경제협의회	○
강동	○		○
마포	○		○
광진	○		○
동작	○		○
양천	○		○
영등포	○		○
동대문	’15년 생태계 연장 미신청,’16년 3년차 신청예정		○
서대문	’14년 2년차 생태계 연장심사 탈락		○
강서			○
송파			○
용산			○
종로			○
중구			○
중랑			○
강남			×
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