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알림

1.관련근거

가. 재무과-63190(2015.12.17.)호「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통보」

나. 소방행정과-455(2013.01.04.)호「공사.용역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선계획 안내」

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최근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의계약은 자제하고 경쟁계약방식을 적극 추진 할 것).

2. 위와 관련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용역 등 소액

계약건도 수의계약 자제 및 경쟁방식을 이용토록 하였으나, 2015년 계약실적 현황은

수의계약이 늘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는 등 개선을 위한 시장님 방침에 따라 개선계획을 알리니 계약 및 발주부서에서는 개선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비 고
수의계약 범위 하향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	추정가격 1,500만원이하	1인견적
일몰아주기 차단	계약회수 무관	연 5회 이상 특정업체 반복계약 금지	외압차단
계약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	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공개	5년이상 공개

나. 시행시기 : 2016년 1월

3. 행정사항

가. 수의계약사유서 신양식 사용 5회이상 반복계약 체크 확인

나. 희망기업과의 소액계약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수의계약 지원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 모든금액 수의계약 가능

- 여성.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함.

붙임 :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회영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12/31 이성묵
협조자	담당자	김태돈
시행	소방행정과-353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