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12390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용희	代임용희	서진아		12/31 전효관
협 조
	마을기획팀장		김정열

2016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5.  1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를 활성화 하여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2015년 주요성과

□  선정결과 : 21개 자치구 1,326백만원

○ 중간지원센터 7개소 680백만원, 민간형 14개소 646백만원

구 분	대상 및 선정결과	지원방법	지원 금액
중간지원센터 지원형	○ 중간지원센터 설치 자치구 ➜ 종로, 은평, 성북, 도봉, 강동, 서대문, 금천(7개 자치구)	자치구 공모사업비 및 센터 예산을 기준으로 1:1 매칭 지원	최대 110백만원
민간네트워크 지원형	○ 중간지원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민간역량과 의지가 높은 조직 ➜ 광진, 강북, 마포, 양천, 영등포, 서초, 중구, 강남, 송파, 성동, 중랑, 관악, 강서, 구로(14개 자치구)	자치구 예산확보액에 따른 차등 지원	최대 60백만원

○ 사업비 지원 : 총 21개 자치구 1,261백만원

- 최종 선정된 21개 자치구 1,326백만원 중 서대문구(센터형) 80백만원 미 교부, 동대문구(민간형) 15백만원 추가 지원으로 최종 사업비 지원 21개 자치구 1,261백만원

‣중간지원센터 6개소 600백만원, 민간형 15개소 661백만원

□  주요성과

○ 자치구별 생태계조성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로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

-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다양한 주민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 다양한 마을사업의 주민모임 간 교류 확대로 지역자원연계 시스템 구축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및 확산

○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치구 현장과 밀착된 주민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민간네트워크간 민관 거버넌스 기반 마련 및 동네마을넷 발굴 등 마을네트워크 활성화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실적(‘14년~’15.11월)

· 교육 16,421명, 상담 5,178건, 초기사업컨설팅 등 1,563건 등

Ⅱ		2016년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 방향

○ 실질적인 지원역량이 있는 조직에 지원하여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에 지원하여 자치구의 다양한 마을자원들의 결집 및 역량 강화 유도

○ 자치구와 민간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치구 마을사업의 전략과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지원활동 강화

□  주요 변경사항(2015 vs 2016)

구 분	2015	2016
사업기간 조정	2015.2.~2016.1.31. (1년 단위로 사업의 연속성 보장)	2016.2.~2016.12.15. (‘14.5.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어 12.31일까지 사업정산 완료)
사업비 지원	센터형 및 민간형 차등 지원 ․센터형 : 자치구와 1:1 매칭 최대 110백만원 지원 ․민간네트워크형 : 자치구 책임 강화를 위해 자치구 매칭비 2천만원 확보시 최대 6천만원 지원	센터형․ 민간형 및 자치구 예산확보 차등없이 6천만원 내외 지원 ․2016년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센터 설립 유도를 위해 기존 센터형과 민간형의 지원금 차등 폐지
사업심의 방법	사업선정심의위원회 개별 면접 심의	센터형․민간형을 구분하여 조별 발표 후 사업선정심의회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
활동비 지급 개선(민간의 자율성 확대)	1일 최대 8만원/단, 월 최대 22일과 보조사업비의 60% 이내 규정 삭제	좌 동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변경	사업신청자 → 자치구 제출 → 자치구에서 시로 공문 제출	좌 동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레

○ 지원목적

-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중 자치구 중간지원센터 설치 또는 설치 예정 자치구와 민간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구 마을 민간조직

‣ 신규지원 : 1년차 3개 자치구

‣ 연속지원 : 2년차 5개 자치구, 3년차 17개 자치구

- 자치구 마을센터(설립 예정 자치구 포함)

- 자치구 민간조직 :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조직

(주민모임 3인 등 개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민간조직의 경우 기 단체 등의 연합네트워크 조직은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대표단체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단체의 활동이 아닌 자치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참여단체는 부기)

○ 사업기간 : 2016. 2.(협약체결일) ~ 2016.12.15.

※ ‘14.5.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어 12.30일까지 사업 정산 완료를 위해 사업기간 조정

○ 사업예산 : 1,662백만원

- 센터형 및 민간형 구분없이 자치구별 6천만원 내외 지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6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센터 설치 추진과 연계하여 자치구 예산 매칭이나 확보액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

○ 지원방식 : 사업 공모 및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 지원범위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 활동비 : 교육, 컨설팅,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 생태계 조성 지원활동에 따른 활동비 ※ 1일 활동비 8만원 이내(활동일지 작성)

- 사업진행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물품임차료, 강사수당, 업무진행비 등

※ 반드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제한

- 자부담 : 민간에 따라 자율 편성

※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5년 마을사업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주요역할

○ 마을교육, 상담, 컨설팅

- 초기 준비모임 형성단계 사업 및 자치구 자체사업 참여자, 참여희망자 대상

○ 기존 사업 관리 및 지원

- ’12~‘15년도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지역 자원 연계․발전

- 동종‧이종 사업간, 지역내 마을자원간 연계, 마을자원(마을넷) 조사

-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향후 마을계획 수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성장지원

○ 자치구와 협업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및 민간조직의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 흐름도

사업계획 발표, 공고	⇨	사업계획서 제 출	⇨	현장조사	⇨	의견조회 (현장조사시)	⇨	심사 및 사업선정	⇨
시,센터		자치구		시,센터		시,자치구		사업선정심의회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선정자 워크숍	⇨	사업집행	⇨	컨설팅	⇨	최종정산
	사업자, 자치구		시,센터		사업자		시, 센터 자치구		사업자→ 자치구→시

사업공모 및 심사

○ 사업공모 :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모

- 공모기간 : 2015.12.31(목) ~ 2016.1.15(금)

- 신청대상 : 자치구 마을 센터,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지원활동 희망 민간조직

※ 주민 3인 이상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민간네트워크 중 개별사업은 생태계 지원사업이 아닌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직영 센터의 경우 자치구청장 명의로, 위탁 센터나 민간네트워크의 경우 조직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와 민간조직이 충분한 협의와 역할분담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전략과 비젼, 세부목표 수립

- 사업계획서는 시에서 정한 주요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업무량 조정)

※ 2015 지원조직은 15년 사업성과(평가) 및 활동 발전방안 포함

○ 사업계획서 제출 : 각 민간사업자가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1.15일 한)

○ 사업설명회 : 생태계지원사업의 의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 설명

- 2015. 1. 7(목) : 기존참여조직 및 신규희망조직, 자치구 공무원 등

○ 사업심의 및 선정

- 1차 현장조사 : 1.19(화)까지, 센터 합동 조사(자치구 협조)

․ 현장조사반은 2명(시 1, 센터 1)으로 구성하고 현장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사업선정심의회에 제출

※ 2년차 이상 지원 중간지원조직(22개)에 대한 현장조사 : 1.15일까지

- 2차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 2016.1.25.(월)~1.26.(화)

※ 사업심의 : 마을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개별 면접 방식이 아닌 센터형(1~2개조)과 민간형(1~4개조)을 구분하여  각 조별 순서에 따라 사업계획서 발표 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구체적인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추진

- 심의결과 발표 : 2016.1.27.(수) 예정

○ 심사기준

- 마을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상담, 교육, 컨설팅 등 중간지원조직의 주요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연속지원인 경우 전년도 추진사업 성과평가를 계획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자치구와 민간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여부

- 민간조직이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 마을 네트워크(민간-민간)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만의 전략과 세부목표가 있는지 여부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2016. 2.5.(금)까지

- 사업자 선정 통보 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협약체결하고 사업추진(직영 센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 )

※ 협약서는 2015년 마을공동체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른 표준서식 사용

○ 보조금 집행

- 최초 지급은 자치구별 준비정도(센터설립 등)에 따라 지원시기 조정 가능

- 자치구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및 활동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하반기 2차 교부

○ 사업추진 체계 : 자치구 중심 사업 추진(시․광역 센터는 지원자 역할)

- 사업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시 자치구와 민간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 협약체결 이후 시(광역센터)에서 추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센터 및 민간조직)와 충분한 협의

현장지원 및 성과 보고

○ 현장지원 : 격월 1회 이상

-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격월 1회 이상 현장 활동현황 파악(시,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합동 추진)

- 보조금 집행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을생태계가 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활동상황 파악

-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통해 의견수렴 및 활동상황 파악

- 마을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등 마을공동체가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 여건 조성

○ 민관협력 워크숍(2월중) : 시(광역센터), 자치구 공무원, 사업선정조직

- 자치구와 자치구 민간조직, 시, 광역센터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다지고 서로의 사업들을 공유 소통하는 계기 마련

○ 성과보고 및 정산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사용

- 중간보고 : 2016. 7월

․ 상반기 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최종보고 : 2016. 12월

․ 2016년 마을생태계구축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발전방안 마련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2016.12.30.)

○ 평 가

현장지원, 보고 (대표자)	→	사업평가 (종합센터, 시)	↘
				종합평가 (시, 종합센터)
결과보고 (대표자)	→	자체평가 (자치구, 마을사업자)	→
정산보고 (대표자)	→	회계평가 (자치구, 시)	↗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5.12.31(목)～ ‘16.1.15(금) 사업공모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2016.1.15.)	자치구에서 접수 후 서울시로 공문 제출(2016.1.15일까지)
1. 7(목)	사업설명회 (자치구,민간네트워크)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3층)
～1.19(화)까지	현장조사	심사위원, 마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협조
1.25(월)～1.26(화)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1.27(수)	심사선정 결과 발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게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월중	민관협력 워크숍	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격월 1회	활동현황 관리	마을종합지원센터, 시 공동
7월중	중간보고	마을종합지원센터, 시 공동
2016.12월중	최종보고	마을종합지원센터, 시 공동

Ⅳ		행정사항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모집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마을사업보조금 지원절차 및 집행규정에 따름

협조사항

○ 모집공모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마을네트워크)

○ 현장조사 및 면접심사 지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요예산

○ 예 산 액 : 1,662백만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 생태계 지원사업/주민공동체활동지원사업)

【붙 임】 1. 공고(안)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자치구 생태계지원사업 지원현황(2014~20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