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법 개정공포 안내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5788(2015.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2015.12.29.) 공포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 인사교류대상기관 확대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교육,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추가 ○ 임용결격사유 추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후 2년 미경과자 ○ 자기개발 휴직신설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하게 된 때(1년 이내) ○ 징계의 효력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강등과 정직이 의결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보수 전액 삭감

- 기타 개정조항 및 세부내용 등은 붙임 참고

붙임  1.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1부.

2. 지방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12/31 김용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8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