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185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박태주		12/31 김창보
협 조

‘15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5.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56%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15년 추진성과 및 ‘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5. 12. 30(수) 10:00 ~12:00

장    소 : 3층회의실

안    건 : ‘15년도 동물복지정책 추진성과 및 ‘16년도 사업계획

참석위원 : 9명(1명 불참 : 전진경)

▸ 市(1)       : 김창보 시민건강국장

▸ 외부위원(9) : 우희종(서울대 수의대교수), 손은필(서울시 수의사회장),

유선봉(광운대 법대교수),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소연(케어),

이귀향(실험동물 윤리위원), 조홍섭(한겨레신문 기자), 양은경(동물보호명예감시원)

Ⅱ		주요내용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

▸ ‘16년 1월중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동물보호 교육 실시

동물보호와 관련한 민원 상담 시스템 구축 검토

▸ 동물보호와 관련한 민원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기준 마련이 필요

유기동물 보호수준 향상, 개 식용 문제 등의 해결노력이 필요

▸ 동물보호 수준은 보호 기간을 늘려 점차 높일 예정임

▸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정책 마련

▸ 야생동물은 별도의 법 적용을 받고 있어 소관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정책 반영되도록 노력

동물실험관련 자료를 시차원에서 지원하여 관련기관에 배포

▸ 원 저자의 허락을 구하고 번역한 “동물실험의 3Rs원칙과 인도적          기준”을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관련 기관에 제작 배포를 요청

▸ 내용 등 이 시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추진

Ⅲ		향후계획

동물복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16년도 동물복지 시행계획수립

하여 자치구 등에 시달

타 부서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정책 반영

▸ 개 도축 및 판매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식품안전과)

▸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정책 마련(자연생태과)

자치구 담당자대상 동물보호 간담회 실시(‘16년 1월) 및 자치구

자체 직원교육시 동물보호내용 포함 요청(강사료 등 지원)

Ⅳ		행정사항

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 수당 지급

붙임 : 1)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자료 1부.

2)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