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8566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총괄과장	시설국장
김구	代시희식	서관석	12/31 형태경

강남순환8공구 준공금(9차) 지출계획 보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남순환8공구 준공금(9차) 지출계획 보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강남순환4공구 계약상대자(글로웨이)의 공사포기로 인한 타절준공 됨에 따라 선급금으로 지급된 공사비 미환수(건설공제조합)로 인해   8공구 준공부족 금액 등을 `16.2월 중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하여 잔여 공사비를 정산하고자 보고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폭 4~10차로, 연장 7.96㎞(교량 2개소, 지하차도 4개소)

❍ 공사기간 : 2001. 7. 3.~2018. 7.31.(9차 `15. 3.10.~12.31.)

❍ 도 급 비 : 233,910백만원(9차 : 17,400백만원)

❍ 시 공 사 : 롯데건설㈜ 외1

3		보고내용

❍ 강남순환 4공구 계약상대자인 글로웨이가 공사포기로 타절 준공함에 따라 선급금 공제잔액(1,811백만원)이 4공구에 기 지급되어 8공구 준공대금 부족액(718백만원) 발생

❍ 8공구 준공(9차)대금 예산현황

(단위 :원)

기성금	금회	부족액	비고
14,173,000,000	3,227,000,000	718,056,030

❍ 예산과목

- 도로건설,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세입세출외현금

4		조치계획

❍ 기 확보되어 지출 가능한 예산 2,509백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 준공기성금 부족액 718백만원은 강남순환4공구 이행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하여 2016년 2월에 강남순환8공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자 함.

붙임; 강남순환8공구 9차공사 준공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