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1895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박은옥	이강수	12/31 강옥현

201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집행

2015. 12.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201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집행

’1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13.28억원)를 우수자치구 등에 교부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재정인센티브 개요

□ 개 요

❍ 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 평가분야 :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평가지표(222개 세부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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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평가결과(’15년)
▸ ‘가’ 등급 분야(4) : 복지사회, 지역경제, 문화여성, 환경산림 ▸ ‘나’ 등급 분야(4) : 일반행정, 지역개발, 안전관리, 중점과제 ▸ ‘다’ 등급 분야(1) : 보건위생

❍ 교부일시 : ’15.12.31 (행정자치부 → 서울시)

Ⅱ				우리시 집행

□ 집행근거

❍ 2015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구 평가 및 유공공무원    포상계획(평가담당관-11062, 2015.12.4)

□ 교부대상 및 방법

❍ 교부대상(교부액 : 총13.28억원)

- 우수자치구 : 12억원(90.36%)

- 시 우수부서 : 1.28억원(9.63%)

❍ 교부방법

- 우수자치구 : 2015년 간주처리후 자치구 교부(재정보전금)

- 시 우수부서 : 2016년 추경 또는 2017년 예산편성후 지원(별도추진)

□ 우수 자치구

❍ 대    상 : *********

❍ 교부금액 : *****

구 분	자치구 명(가나다순)	지원 예산액	총 예산액
계	***	*	********
우수	***********************************************************	***************	********

붙임 :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급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