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35654(2015.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한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사항

- 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3항이 의무 규정인지?

나. 회신내용

-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지출은 교육환경,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어렵게 되고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관리규약준칙제50조제3항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취지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반영한 사항이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1 부.  끝.

※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31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