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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협회,단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시 허가조건 일부 변경

1. 수상기획과-1547,1549,1560,1561,1564「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승인」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한강공원내 수상 협회‧단체 5개소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승인 받았으나, 계류장 안전도 검사기준 마련에 따라 신규 추가한 허가조건(17항)이 기 허가조건(13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추후 통보되는 검사 기준에 따라 이행)

변경 전	변경 후
13.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매5년마다 선박안전검사(안전도검사)를 수검하고 검사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수검시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불허(허가취소)합니다. 17. 계류장 시설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추후 우리본부에서 통보하는 내용(기준, 절차, 시기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포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매5년마다 선박안전검사(안전도검사)를 수검하고 검사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수검시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불허(허가취소)합니다. (삭제) 13.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계류장 시설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추후 우리본부에서 통보하는 내용(기준, 절차, 시기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포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끝.

주무관	이규원		수상기획과장	代신흥교		운영부장	12/31 송대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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