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9533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변전일	이준원	조정철		12/31 서순탁
협 조

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난현장 기록장비 관리운영 계획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현장 기록장비 관리운영 계획

재난현장 기록유지로 현장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재난·안전사고 검토회의 활용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세부관리운용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임

Ⅰ		관련근거

현장대응단-18022(2015.12.21.)호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 알림”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지침(2015.12.21.)

표준개인정보 보호 지침(행자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7.24.)

Ⅱ		세부 관리운용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1. 관리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화이어캠)설치 세부 근거

가. 소방활동 관련 폭행․고의방해 및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소송증가에           대비한 증빙자료 채집(2015.10.22. 연합뉴스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2) 화이어캠의 설치 및 촬영 범위

가. 설치 대수 : 4대

나. 설치 위치(운영담당자)

(1) 지휘팀 2대 : 재난조사, 안전담당

(2) 진압대 1대 : 진압대장

(3) 구조대 1대 : 구조대장

다. 촬영 범위

(1) 법률에 규정된 소방업무(재난현장, 각종훈련, 소방검사, 홍보 등                 소방 본연의 업무) 및 소방활동 시 발생되는 민원 증거확보 등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2)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운영

(3)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

3)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등 지정

가. 담당부서 : 현장대응단

나. 운영담당자 지정(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구 분	직 책	임 무
관리책임자	현장대응단장	․ 화이어캠 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그 외 제반업무 및 안전관리 총괄
운영책임자	지휘팀장(각팀)	․ 화이어캠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 화이어캠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운영담당자	재난원인조사 현장안전관리 진압대장 구조대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PC 지정 ․ 영상정보 파기 및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 인사이동 시 해당 직책에 의거 자동 승계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등 운영방법

가. 촬영시간 : 재난현장, 훈련, 검사등 필요한 때만

나.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다. 보관장소 및 운영방법

(1) 보관장소 : 각 운영담당자 PC(필히 자료 백업조치)

(2) 운영방법

가)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붙임참조)

나)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 동작소방서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삭제) 청구서”로 신청

나. 개인 영상정보 확인 장소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지휘팀장) 입회

하에 영상정보 각 운영담당자 PC에서 열람

6)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시행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는 제한)

나. 소방공무원 : 소방활동관련 폭행·고의방해 및 정당한 활동에

관한 자료로 제한

7) 개인영상정보의 자체점검 및 교육

가. 자체점검 : 연1회 운영지침 준수여부 확인

나. 담당자교육 : 분기1회 촬영기법 및 보안준수등 교육실시

2. 개인영상 정보보호

1)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가. 영상정보의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나. 운영담당자외 접근 권한 통제 및 외장하드 별도 저장관리

다. 개인영상정보 위·변조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등 기록관리 철저

라. 개인영상정보 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2) 개인정보보호법(붙임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 철저

3.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1」내지 「붙임4」의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

Ⅲ		행정사항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자료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강화 및 사적 사용       금지 등 영상정보 관리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

각 영상기록 운영담당자는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결과 검토회의 시 영상자료 제공

진압대장(팀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적응        능력 및 새로운 전술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

붙임 1.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 1부.

2.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운영․관리 방침 1부.

3.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1부.

4.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자부고시 제2014-1호) 1부.

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6.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삭제) 청구서 1부.

7.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