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하도급 호민관 법률자문 및 법률상담 통계 결과보고

1. 하도급 호민관 전국 최초 운영, 사회적 권익 보호 강화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결과을 보고 합니다.

[2015년 법률상담 통계 결과]
구분	계	건설 공사 대금	건설기계 (장비대금)	용역대금	하도급 적정성 여부	기타	비고
계	52	23	4	1	10	14	처리결과
일반시민	23	9	2	1	6	5	안내종결46건
공무원	29	12	2	0	5	10	직권조사:6건 (구제조치포함:6건)

[2015년 법률자문 통계 결과]
구분	분 야	분야별 (건수)	처리결과
계		3
1	행정처분	2	완결
2	공사관련	1	완결

붙임  1. 2015년 하도급 호민관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 통계 자료1부.  끝.

주무관	정현정		하도급감사2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12/3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7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21333063	/전송		/	eco44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