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1733
결재일자	2015.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6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효진	서영관		代서영관		류경기		12/13 박원순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계약2팀장					홍연화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

2015.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기관 명단이 공개되어 응찰업체가 평가위원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를 상대로 로비시도 문제 발생

- 대구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했다는 의혹 제기

○ 협상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정보화, 학술용역 등에 주로 적용되는 낙찰자결정방식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공정성 확보 필요

- ’12년 263건 1,092억 → ’13년 267건 1,047억 → ’14년 318건 1,188억

▸’14년 318건 내역 : 공사 1건(0.3%), 물품 28건(8.8%), 용역 289건(90.9%)

- ’14년 협상계약 유형별 현황

구 분	합 계	정보화사업	기술․학술	축제․문화	홍보․디자인	교육․설문	기 타
건 수 (비율)	318건 (100.0%)	82건 (25.8%)	56건 (17.6%)	55건 (17.4%)	36건 (11.2%)	34건 (10.8%)	55건 (17.2%)
금 액 (비율)	1,188억 (100.0%)	410억 (34.5%)	144억 (12.1%)	235억 (19.8%)	151억 (12.7%)	75억 (6.3%)	173억 (14.6%)

※ 기타 : 정책홍보 컨설팅, 운영관리용역 등

○ 따라서, 관련법령과 제도운영 기준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협상 단계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우리시 감사위원회 일상감사(‘15.9.7~10.2) 결과 등 반영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물품, 용역계약,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되는 공사의 계약 체결할 때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을 평가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제안요청서 교 부	➡	③ 제안서 제출	➡	④ 제안서 평가
10일～40일		과업내용,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 명시		입찰참가자→발주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량․정성평가, 평가결과 위원별 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	⑤ 협상적격자 선 정	➡	⑥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보	➡	⑦ 협상개시	➡	⑧ 계약체결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 선정 (S/W사업은 기술능력 배점한도 85% 이상)		지체 없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기술제안 협상→가격협상 (협상기간 15일 이내)		협상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와 협상 성립시 후순위자와 협상안함

- 제안서 평가절차

▸ 기술, 가격을 종합 심사하는 경우 : 기술능력평가(정량20점, 정성60점) + 가격평가(20점)

▸ 사업특성상 기술능력 위주심사 : 정량평가(Pass or Fail)후 정성평가(정성80점) + 가격(20점)

- 제안서 평가항목

▸ 기술능력 : 수행경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지식능력, 사후관리, 그 밖의 필요사항

▸ 가격평가 : 예정가격의 80% 이상 이하로 구분하여 평점산식에 따름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 6월 개정)

- 평가위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위원 보안유지, 평가점수 산정 등 규정

Ⅱ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제안서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7～10인)의 3배수 예비후보자 결정

-	시민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유형별 주관부서의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천받아 예비후보 결정 (보안각서 징구 및 이해관계자 제척)

⇒ 추천을 요청받은 기관의 보안의식 결여로 평가위원 추천기관 정보 노출

○ 발주부서에서 예비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자가 제안서 제출시 고유번호를 무작위 선택,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별 고유번호부여를 발주부서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어 투명성 부족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시 관련 분야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되도록 구성

⇒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제안서평가위원 구성시 평가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부족 시비 사례 발생

□「제안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및 결과공개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	평가위원을 7~10인으로 구성하되,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도록 명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불참위원 발생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분의 2 참석으로 평가 진행하여 객관성 미확보

▸ 총 7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시 5인의 위원만 참석하여 평가 진행

○ 제안서 설명시 업체명 등 입찰참가업체 정보를 공개 (일부 비공개)

- 표본조사결과 평가당일 제안서 설명시 업체명 공개 64%, 비공개 36%

구 분	합 계	공 개	비공개	비고
합 계	50	32(64%)	18(36%)
정보화사업	15	7(47%)	8(53%)
기술․학술용역	9	5(56%)	4(44%)
축제․문화행사	6	5(83%)	1(17%)
홍보․디자인	5	3(60%)	2(40%)
교육․설문조사	6	6(100%)	-(0%)
기타(컨설팅 등)	9	6(67%)	3(33%)

※ 공개사유 : ① 비공개 규정이 없어 공개 ② 업체가 실적 제안설명시 평가위원이 업체의   실적을 인지 가능하므로 비공개 실익 없음

⇒ 업체명 공개 유무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고 관례적인 공개는 업체의 규모, 인지도 등에 따라 특정업체에 편향적 평가초래 우려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하고 정량,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평가기준 : 정성 60% (전문성·기술력·창의성), 정량 20% (실적·경영), 가격 20%

⇒ 위원별 평가점수 편차 심화는 평가결과 신뢰도 저하 및 민원발생 우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이 다양

▸ 공개시기 : 즉시, 다음날 / 공개방법 : 현장,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 발주기관(부서)별 공개시기 및 방법 상이로 공정성․투명성 시비 우려

Ⅲ		개 선 방 향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리체계 이원화 등을 통해 보안성 강화

- 예비평가위원별 명부 확정시 감사위원회 이중 관리

○ 평가점수 최저기준 도입 및 평가사유서 작성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 강화

- 편향된 점수 부여 방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회의록 작성, 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위원회 회의록 작성, 종료 후 결과공개방법 일원화, 계약정보 공유방 운영

Ⅳ		운영방안 개선계획

평가위원 위촉․구성 단계 : 보안성 강화

○ 예비 평가위원 추천의 모든 송․수신 문서 “비공개” 처리

즉시 시행

- 기관·단체·협회 등에 평가위원 추천 요청 시 “비공개” 문서로 송·수신

- “비공개” 문서에 보안문구를 삽입하여 추천요청을 받은 기관의 보안책임 강화

□본 문서는 보안 문서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추천요청 사실 및 평가위원 명단 외부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리체계 이원화

즉시 시행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시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확정

-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제안서 평가단계 : 객관성 강화

○ 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인 위원 수 제한

규칙 개정 후 시행

감사위원회

- 용역‧물품계약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도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되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 위원회 개최 가능한 평가위원 참석기준 조정

규칙 개정 후 시행

감사위원회

- 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평가위원 7~10인을 확정하고 심사 당일 불참자 발생시 미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첨‧선정한 예비위원이 참석토록 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단, 기존에 선정한 추가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의 3분의 2 출석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전원 동의 필요

(붙임 2 동의서 작성)

○ 제안서 설명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 원칙

규칙 개정 후 시행

- 사업부서 : 제안요청서 작성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의무’ 명시

‣ 업체식별정보 :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 평가위원회 : 업체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시 평가항목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서 감점처리 (감점한도는 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 단, 업체의 사업수행인력, 전문기술 등 필요시 예외적으로 공개로 진행 가능하되 사업부서는 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위원회에 제출

(붙임 3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작성)

○ 평가위원 사전교육 및 평가점수 최저기준 도입

규칙 개정 후 시행

-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및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붙임 4 보안각서 징구, 붙임 5 평가위원 유의사항 사전고지)

< 평가 유의사항 예시 > - 사업부서별 필요사항 가감하여 시행

-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하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하여 평가결과의 과도한 편차 완화

(붙임 6-2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예시) 참고)

○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규칙 개정 후 시행

감사위원회

- 제안서 평가시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 작성

(붙임 6-1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예시) 참고)

-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회의일시, 참석위원,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보관

평가결과 및 사후 관리단계 : 투명성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방법 일원화

즉시 시행

- 시기/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붙임 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표 참고)

○ 협상계약 후 발주부서간 특이사례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즉시 시행

- 사업부서 : 민원 · 감사 등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 발생시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정보 교류

- 재 무 과 : “계약실무매뉴얼” 발간 시 특이사항 등을 반영하고 직원교육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시행시기 : ‘16. 1. 1 신규 공고분부터 실시

- “Ⅳ. 운영방안 개선계획” 중 ‘즉시 시행’ 으로 명시된 사업 우선 시행

※ 그 외 사업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 ‘16. 2월(예정)

‧ 개정계획안 수립 및 사전심사 의뢰                      : ‘16. 1월 중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6. 1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6. 2월 중

○ 타 부서 협조사항

- 안전감사담당관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관리(협조결재 등)

붙임 1.       개선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1부.

붙임 2~7. 서식 각 1부.

붙임 8.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조표

<붙임 1>

개선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평가위원 위촉·구성 단 계 보안성		추천문서 비공개		외부기관에 평가위원 추천 요청시 ‘비공개’ 문서로 송·수신 ‘비공개’ 문서에 보안문구 삽입하여 외부기관 보안책임 강화
		예비명부 관리체계 이원화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 ‘협조결재’ 시행
제 안 서 평 가 단 계 객관성		공무원 위원수 제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인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최소 참석기준 조정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개회 원칙
		입찰업체명 비공개		제안서 작성 및 발표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 원칙 ‣식별정보 :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평가위원 사전교육		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보안각서 징구
		평가 최저기준 도입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을 배점의 60%로 설정
		평가사유서 및 회의록 작성		- 제안서 평가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 회의록으로 기록
평가결과 사후관리 투명성 전문성		평가결과 공개 방법 일원화		- 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특이사항 공유		사업부서 : 민원·감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계약정보통합관리 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게시 재 무 과 : 계약실무매뉴얼 발간 및 교육 실시

<붙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 3>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금 원 (부가세 포함)
업 체 식별정보 공개사유

20  .    .

작성자    직 급       성명        (인)

확인자    직 급       성명        (인)

<붙임 4>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예시 >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6-1> : 예시포함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

평가항목 (예시)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	⒝	⒞	⒟
합 계		60	36	0	0	0
① 기술·지식능력	◦기술인력 전문성 ◦사업실현 가능성 ◦기획의 충실성	10	6
② 사업수행계획	◦ ◦ ◦	10	6
③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 ◦	15	9
④ 상호협력 관계	◦ ◦ ◦	15	9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10	6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 ①②⑤ 평가항목의 최저점은 6점, ③④ 평가항목의 최저점은 9점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6-2> : 예시 포함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업체명 : (a)업체

항목 위원명	합계 (60점)	①항목 (10점)	②항목 (10점)	③항목 (10점)	④항목 (15점)	⑤항목 (15점)	비고
오 편 파	41 (최저)	7	6	7	11	10
김 객 관	45	8	7	8	10	12
이 투 명	43	8	7	6	11	11
박 신 뢰	42	7	7	8	10	10
조 공 정	48	8	9	8	12	11
이 상 해	54 (최고)	10	8	9	14	13
김 양 심	52	9	10	9	13	11
평 균 (평가위원 7인)	46.4	8.1	7.7	7.9	11.6	11.1
최종점수 (최고‧최저 제외)	45+43+42+48+52 = 230점 / 230점 ÷ 5인 = 46점

< 참고사항 >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2.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 직책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책  위  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책  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7> : 예시 포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 평가일시 :

○ 평가위원 : 7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가 위원	41
나 위원	45
다 위원	43
라 위원	42
마 위원	48
바 위원	54
사 위원	50
평가점수	45.6

※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 8>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사업 발주부서는 ----------------------- ----------------------------------- ----------------------------------- ----------------------------------- -------------. 단,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① ~ ⑦ (생 략)
⑧ (신 설)	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평가 유의사항을 위원에게 사전 교육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① --------------------------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 단, 제3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추첨한 평가위원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① ------ 행정자치부장관 ------------ ------------------------------------ -----------------------.
(신 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제안사명,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신 설)	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 별지 제5호서식 ------------ ----------------------------------- ----------------------------------- ----------------------------------- ----------------------.
(신 설)	제7조(회의록)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 및 여비) (생 략)	제8조(수당 및 여비)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시행세칙) (생 략)	제9조(시행세칙)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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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2.)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점 또는 최저점
	합계	A 항목	B 항목	C 항목	D 항목	E 항목
평 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 직책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책  위  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책  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