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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관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경관법령 개정에 따른 “경관·디자인행정 내실화 방안 관계부서 회의”(‘14.01.17)결과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범위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관련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경관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을 ‘14. 1.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기획과

-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

-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제28조 제3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안)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

나. 공공디자인과

- 경관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현 도시디자인조례상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 구분하여 작성)

-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시행령(안)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상임기획단

-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범위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관련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기타 경관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첨부 : 1.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안) 개정 주요내용 1부.

2. 경관법.시행령(안).조례(안) 3단비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공디자인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무관	서신석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01/20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