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773
결재일자	2015.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국응생	정진순	양완수	윤종장		11/15 신용목
협 조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5.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요구한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ㅊㅊ
	ㅊ

Ⅰ		개정개요	7

조례명 :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2001. 3.15 제정)

발의의원 : 이창섭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찬성의원 : 10명(발의의원 포함)

발의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안사유 :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위탁 갱신횟수와 조례상 위탁 연장 횟수를  일치하고자 함

공유재산 관리법 : 위탁갱신기간 1회에 한함

조례 : 위탁기간 1회 이상 연장가능

개정내용 : 위탁 갱신 횟수 일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제4항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지방규제혁신과) 조례정비 촉구

Ⅱ		추진경과	7

개정내용 : 위탁 갱신 횟수 일치

‘15.7.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불합리자치법규 정비촉구

‘15. 9. : 법무과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촉구

‘15. 10. :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기간 공유재산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교통위원회 방문 설명

Ⅲ		쟁점사항	7

위탁 갱신 횟수 상이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반행위가 없으면 계속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1회 갱신기간과 상충되고 있음

민간위탁 갱신기간을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한 1회와 일치하도록 조례상 내용 수정

위탁자 선정방법

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Ⅳ		검토의견	7

개정안 수용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

개정내용

-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평가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위탁 갱신 횟수가 법과 상충

되므로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한 1회와 일치하도록 조례개정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의 위탁)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연장은 1회로 한다.)

붙임 : 1.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