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142
결재일자	2015.8.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5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경은	정영준		조현옥		류경기		08/1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인사과장					김영환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이강년

(가칭)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2015.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추진단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가칭)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의견 수렴창구인『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 급증에 따른 다문화시대 본격 도래

- 서울인구의 4.5%인 457,806명(‘15.1월)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국적별·체류자격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공존함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필요

-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대표가 함께 서울시 정책 제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와는 달리 외국인주민이 스스로 정책 제안, 평가 외에도 직접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시정에 참여

외국인주민 대표의 상향식 위원회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마련

□ 추진근거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 수립(시장방침 제153호, 2014.5.12.)

- 문화다양성 분야 핵심사업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추진경과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14.5.12.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 개최       ‘14.8.29.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 구성 및 회의 개최        ‘14.10~‘15.7

- 구성원 : 교수, 연구원, 이주민, 인권가, 변호사, NGO 등 10명

- 역  할 : 실질적 의사 대변기구가 되기 위한 합리적 구성·운영 방안 검토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설명회 개최                 ‘15.7.3.

- 내  용 : 대표자회의 구성(안) 설명,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참  석 : 토론자 3명, 이주민, 외국인단체 및 인권단체 등 30명 등

□ 해외사례 등 및 시사점

일본 (1996. 12. 1.~)			독일 (1990년대 중반~)			안산시 (2015. 1.~)
외국인주민의 의사를 행정부와 의회에 반영하여 행정참가 독려			독일인과 외국인과의 공존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 방지			외국인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사회 정착
행정부의 자문기구 ※ 시의회와는 간접적 관계유지			의회 자문기구 ※정책 반영은 행정부와 의회의 재량			외국인주민정책의 협의조정 기구
합법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 EU시민권자 및 무국적자 포함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력이 있는 자
법률적인 지속성 부재 ※도쿄 외국인도민의회 조례 미설치			지방자치법 근거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별도 조례 개정중 ※2014.9월 입법예고후 재검토중
시장의 정치노선, 사무국의 자세에 따라 운영에 영향을 받음			이주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자문위원회가 현실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이권개입 등 참여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점 겪음

조례, 국가 대표성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부 자문기구 마련하여 다문화도시 서울 조성

Ⅱ		추진 방향

□ 추진방향

			외국인주민의 실질적 의사 대변기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
		□ 국적별, 대륙별, 성별, 유형별 다양한 대표자로 균형있게 선발 □ 단순 질의나 건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상정하는 모델로 확대 □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문제 공유 및 정책 모니터링 논의

			자발적인 문제 공유와 토론, 숙의를 통한 정당성 확보
		□ 정책 수립부터 결정, 시행, 평가까지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 유도 □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 분과회의에서 안건 발굴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단계적 회의구조 마련 □ 공동 연수 개최 등 대표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거버너스 구축

			지속가능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 마련
		□ 정책실현 극대화 및 대표자회의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대표자회의를 통해 집행가능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참여수단 검토 □ 정책 이행상황을 반영한 백서 제작 등 정책 공유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설립목적 및 성격

○ 설립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추진체계 : 행정부 자문기구

- 행정부는 대표자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협의 및 보고

□ 기대효과

○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소통 정책 필요

➡ 외국인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 기존 내국인 전문가 위주의 정책이 아닌, 외국인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필요

➡ 외국인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외국인주민정책 마련

○ 단순 정책 시혜대상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서울에서 ‘서울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삶을 만드는 기회 제공

○ 특정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일반적 사회참여로 내외국인 교류 필요

➡ 국적을 초월한 주민으로서의 정책 참여로 사회 통합에 기여

Ⅲ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선발 및 구성방안

○ 대표자 자격

-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된 자 중에서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

- 만 18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연대서명 필요)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입양인, 난민, 귀화자 등

○ 선발규모 등 : 45명 내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후 대표자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 대표자 배분 : 출신국 인구분포 기준표 및 다양한 기준 고려

▹ 출신유형(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입양인, 난민 등), 성별 등 고려

▹ 한국사회의 이해도, 참여능력, 커뮤니티 활동실적, 한국어능력 등 고려

	< 대표자 선정심사위원회 >
◇ 구 성 :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5~10명 내외 ※ 별도 계획 수립 ◇ 역 할 : 선발 계획 수립, 모집, 선발 등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출신국 인구분포 기준표

외국인 분포	대표자수	대륙 및 국가별 배분
합 계	45명	※ 대표자 선발시 지원인원을 감안하여, 대표자수 조정 가능
500~5,000명	27명	1)동남아시아(6)-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미얀마 2)중앙아시아(5)-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타, 러시아, 몽골 3)남부아시아(4)-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4)유럽(3), 아메리카(캐나다)(3), 아프리카(3), 오세아니아(3)
5,001~40,000명	12명	미국(3),대만(3),일본(3).베트남(3)
40,000명 이상	6명	중국(한국계 포함)

○ 위원장 등 구성방안

- 위 원 수 : 45명 내외 (임기 3년, 연임 1회 가능)

▹ 대표자회의의 지속성을 위해, 위원중 1/3은 연임으로 유지

※ 제1기 대표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여 시범운영 할 수 있음.

- 위 원 장 : 1명 (임기 1년, 연임 가능)

▹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

▹ 대표자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 부위원장 : 2명 (임기 1년, 연임 가능)

▹ 성별과 국적을 고려, 위원장이 지명

▹ 위원장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

□  주요역할

○ 주요기능

-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한 자문, 제안, 요청

▹ 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및 문화다양성 향상,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 등 다가치마스터플랜 등 외국인정책을 총망라

-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 점검 등

▹ 대표자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안건 외에도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평가

▹ 대표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의 조기 이행 등 독려

○ 운영체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기획위원회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운영방안

○ 운    영

- 개최시기 : 정기회 연 2회, 필요시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소집

- 안건제출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중요 안건 의결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획위원회

- 위원구성 : 9~10 내외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분과위원장 3명, 분과부위원장 3명

- 개최시기 : 월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 주요기능

▹ 시와 대표자회의 추진일정 등 업무협의

▹ 분과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사항 전파 등

○ 분과위원회

- 분과구성 : 3개 분과, 분과별 15명 내외

- 개최시기 :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1.외국인주민의 인권 가치 강화 2.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다양성 증진 3.외국인주민 참여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1.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 2.외국인주민의 책임 및 의무공유 3.내외국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등		1.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 지원 2.외국인주민의 경제활동 확대 3.외국인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등

- 주요기능

▹ 지역 여론과 의견 청취, 사전 검토·조정

▹ 전체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 발의

-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중 호선 (임기 1년)

- 의결 정족수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

○ 활동수당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 경비 지급

▹ 지급항목 : 참석수당, 심사수당, 사전 검토수당, 여비 등

▹ 지급기준 : 연도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

	< 2015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
◇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여 지급)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 사전 검토수당 :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방청

- 대표자회의는 공개 원칙

※ 공익 등의 사유로 인정하여, 대표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는 비공개 가능

- 방청인이 회의를 방해할 경우 : 위원장이 제지 후, 불응시 퇴장 조치

□ 대표자회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

○ 사전설명회(공동연수) 실시

- 기  간 : 1박 2일 교육

※ ‘15. 11월중 실시(대표자 선발후 4주이내)

- 장  소 : 서울시 연수원

- 대  상 : 선발된 외국인주민대표자(45명) + 분과별 멘토(3명)

- 내  용

▹ 대표자회의의 운영을 위한 대표자회의 권한, 역할 등 기본사항 안내

▹ 시 외국인주민정책, 세계시민교육(인권, 다양한 문화 등) 실시

○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 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초청 참여 가능

○ 홍보방안

- 서울시, 글로벌센터,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 대표자회의 지속적 표출

- 시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구청 반상회 자료 등 인쇄매체 및 웹진(2만5천명 대상) 발송

- 각국 대사관, 커뮤니티, 외국인학교 대상 기관 홍보 실시

○ 실행력 확보방안

-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

- 대표자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반영 검토

※ 붙임2 외국인다문화관련 사업목록 참조

-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이행상황을 반영한 백서 제작 : 3년 주기

*********

*************************************

*

*********************************

****************************************

	< 조례 제정 계획(안) >
◇ 제정대상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방 법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 일 정 : 입법계획(8월), 공청회(9월), 조례규칙심의(10월), 시의회 상정(12월)

Ⅳ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추진절차

선정위원회 구성		모집공고 및 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대표자 발표		대표자회의 출범
∘대표자 선발계획, 모집, 선발 추진		∘공고 : 37일간 ∘접수 : 7일		∘신청자 적격심사		∘대표자 선정위원회 심사		∘최고점수 순 45명 내외		∘사전 워크숍 실시(11월중)
‘15.8.18.		‘15.9.14~10.20		‘15.10.21~10.23		‘15.10.26~10.28		‘15.10.30.		‘15.12.18. (세계이주민의날)

○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절차 추진           2015.8 ~ 12월

※ 별도 입법계획 수립 후 절차 이행

○ 모집공고 및 접수                         2015. 9 ~ 10월

- 모집기간 : ‘15.9.14. ~ 10.20. (37일)

- 접수기간 : ‘15.10.14. ~ 10.20. (7일)

○ 선발심사 및 대상자 발표                  2015. 10월

○ 사전설명회(공동연수) 개최                2015. 11월(2일간)

○ 대표자회의 출범식 개최                   2015. 12. 18.(금)

-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 추진   ※ 별도 행사계획 수립

□ 소요예산 등 행정사항

************************************

********************************

*******************************************

************

****************************************

*****************************************

○ 총 소요예산 : 217백만원(4년간)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단위 : 천원)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17,000	25,000	62,000	65,000	65,000
소 계		20,000	20,000	-	-	-
준비 단계	추진단 및 선정위원회	12,000	12,000	-	-	-
	설명회 및 간담회(3회)	2,500	2,500	-	-	-
	공청회 개최(1회)	5,500	5,400	-	-	-
소 계		197,000	5,000	62,000	65,000	65,000
실 행 단계	공동연수 및 교육	25,000	5,000	10,000	5,000	5,000
	대표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158,000	-	48,000	55,000	55,000
	매뉴얼 제작 등	14,000	-	4,000	5,000	5,000

◇ ‘18년 이후 사업비 : 대표자회의 3년 운영후 확대 등 검토후 예산 편성

◇ 연평균 소요예산 55백만원, 4년간 총 소요예산은 217백만원

※ 붙임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관련 주요 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