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962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0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철휴	최경주	정유승	이제원		07/2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임대문화팀장			이영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박마루 의원 발의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발의를 거쳐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 정 경 위
				ㅡ·ㅡ

❍ ‘15. 3. 25 : 박마루 의원 제안 발의

❍ ‘15. 4. 20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보류

❍ ’15. 6. 25 : 제26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의결

❍ ’15. 7. 10 : 제261회 정례회 수정가결

Ⅱ				주 요 내 용
				ㅡ·ㅡ

❍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매년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5조)

❍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시설 개선을 지원(안 6조)

❍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

(안 제9조)

❍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16조)

Ⅲ				제 정 사 유
				ㅡ·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함.

Ⅳ				검 토 의 견
				ㅡ·ㅡ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실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검토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