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2
결재일자	2015.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오세진	김건태	07/03 안찬율
협 조

2015년 더함복지상담사 연장 운영계획

2015. 7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더함복지상담사 연장 운영계획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함에 따라, 채용이 종료되는 서울시 더함 복지상담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연장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2014.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더함복지상담사 채용 시작한 위기가정 발굴을 2015년에도 지속 운영한 결과, 43,168가구를 발굴하여 25,129가구를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에서 탈락된 가구,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주의 한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혜적 시선 등으로 가난과 갑작스런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존

□ 추진경과

○ ‘14.2.26 생활고 비관 송파구 석촌동 세모녀 자살

○ ‘14.2.28 관계 실국장 대책회의

○ ‘14.3. 4 시장보고

○ ‘14. 3. 5 ~ 3. 10(금) 시민단체, 자문단 등 의견수렴

○ ‘14. 4. 8 ~ 10. 7(6개월) 더함복지상담사 운영

○ ‘15. 1. 26 ~ 7. 25 2차 더함복지상담사 운영

Ⅱ		‘15 더함복지상담사 운영 개요

□ 기    간 : 2015. 1. 26 ∼ 7. 25

□ 인    원 : 130명(시 5, 자치구 125)

□ 주요역할 : 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등

□ 운영결과(2015. 6. 18 기준)

❍ 위기가정 발굴 43,168가구, 지원 25,129가구

❍ 위기가정 세부 지원내역

상담사 인 원	구 분	상담 실적	지원실적
			계	국민 기초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	희망 온돌	한부모 등	민간 지원
130	합 계	43,168	25,129	1,180	145	982	1,229	6,471	15,122
5	서울시	576	51	7		19	8	6	11
125	자치구	42,592	25,078	1,173	145	963	1,221	6,465	15,111

Ⅲ		서울시 더함복지상담사 연장운영 세부계획

□ 개     요

❍ 인    원 : 2명

❍ 연장기간 : 2015. 7. 26 ∼ 9. 25(2개월)

❍ 연장사유 : 자치구 및 시 더함복지상담사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최소

민원 처리

❍ 방    법 : 기간제근로자 표준서식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서약서 징구

□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방법

❍ 서울시청에 상주하며 내방민원 상담 및 현장 확인

❍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통해 파악된 위기가정 실태조사 및 서비스 연계

❍ 상담 결과 파악된 위기가정의 지원

① 제도권 내 지원가능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안내 및 서류작성 보조

② 제도권 내 지원불가

☞ 민간지원 연계 또는 복지관 등 지역 거점기관이나 자치구           사회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원방안 모색

❍ 기존 위기가정 발굴 세대 모니터링 실시 및 지원

□ 소요예산 : 6,254천원

❍ 산출근거 : 1,563,400원×2명×2월=6,253,600원

❍ 예산확보 방안 : 중도 퇴직한 더함복지상담사의 잔여 인건비 활용

☞ 약 6,900천원

Ⅳ		행정사항

❍ 현 근무자 중 상담실적 우수자 선별(2명)

❍ 근로계약서 체결 : 2015. 7. 20까지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자 해지 : 2015.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