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075
결재일자	2015.6.24.
공개여부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이상진	정흥순	윤영철		06/24 장혁재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 연구」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5.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 연구」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도시소음 관리방안으로 주요 소음배출원별 소음관리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소음배출원의 체계적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

○ 3대 생활불편관리(빛 공해, 소리(소음)공해, 냄새(악취)) 종합대책 마련(시장요청사항 ’14. 8. 9)

○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결과(’14. 9.24) : 적정

□ 추진배경

❍ 경제발전과 함께 소음발생원 증가로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

- 소음민원 27,558건으로 최근 5년간 73% 증가, 환경분쟁조정사건중 98%가 소음

❍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요구 상승으로 소음을 환경문제로 인식

- 시민 인식조사 결과 33.6%가 소음을 대기오염 다음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

❍ 민원해소 수준의 소극적․방어적 정책수준을 넘어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소음관리를 위한 소음발생원별 매뉴얼 제작 연구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5. 5월 ~ ’15. 11월)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와 관련된 수차례 연구수행으로 축적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효과 평가가 가능한 기관임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가꾸기,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생활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및 교육홍보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당초 추진계획 변경 사항

○ 학술용역 심의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시 반영한 과업내용 포함

- 소음연구(실태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매뉴얼을 사용자 편의적으로 작성 배포하도록 할 것

⇨ 소음 실태조사 강화, 매뉴얼을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 “시민과 함께 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 조성” 기준 및 개념 등 과업내용에 추가

3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5년 6월 ~ 2015년 12월

○ 내용적 범위 : 서울지역 생활소음(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층간소음), 공장소음, 교통소음(도로․철도), 집회시 확성기 소음 등 기타

□ 연구내용

가. 소음민원 동향조사

❍ 서울시 생활소음, 공장소음, 교통소음 발생원 현황 조사

- 생활소음 현황 조사 :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층간소음 분포, 규모 등

- 공장소음 현황 조사 : 물품제조 기계․장치가 있는 금속, 인쇄 등 공장 분포, 규모 등

- 교통소음 현황 조사 : 도로소음, 철도소음 분포, 규모 등

❍ 민원현황조사

- 민원발생현황 및 민원해소사례 조사

❍ 관련분야의 국내외 실태·사례 조사

나. 소음발생원별 소음발생 현황조사

❍ 생활소음원 발생 현황조사

- 공사장 규모별(1만㎡이상, 1만㎡미만~1천㎡이상, 1천㎡미만) 소음조사

- 사업장(노래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업태별 소음조사

- 확성기(이동소음) 지역별 소음조사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조사

❍ 공장소음원 발생 현황조사

- 물품제조 기계·장치가 있는 금속 등 공장 분포·규모·업태·주변여건 소음조사

❍ 교통소음원 발생 현황조사

- 도로·철도 분포·교통량·주변 여건 등 소음조사

❍ 기타 소음원 발생 현황조사

- 집회시 확성기 소음, 인근소란 등 현황 등 소음조사

다. 소음저감시설 설치 운영현황 조사 및 사례연구

❍ 발생원별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 규모별, 형태별 저감시설 조사 : 저감시설의 종류와 용량 등

- 소음 저감시설의 시설운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소음저감시설의 성능 평가 및 운영실태

- 조사대상 소음발생원별 (예방)방지시설의 적정성 조사

❍ 시민과 함께 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 만들기 개념 및 기준 연구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조용한 마을 개념 및 기준 마련

-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 협업 추진방안 연구

라. 소음저감 방안 제시 및 (예방)방지시설 운영 매뉴얼 제작

❍ 발생원별 소음발생에 따른 저감 방법 제시 및 매뉴얼 제작

- 생활소음, 고장소음, 교통소음 저감방안 및 (예방)관리 매뉴얼 제작

- 집회시 확성기 소음, 인근소란 등 기타소음 저감방안 및 (예방)관리 매뉴얼 제작

마. 소음저감 매뉴얼 교육

❍ 소음발생원별 사업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 교육

❍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 교육

❍ 매뉴얼을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 방안 제시

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주요 소음배출원에 대한 소음발생 사전예방 및 저감 매뉴얼 제공으로 소음관리능력 향상 교육 및 홍보

□ 생활밀착 소음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민원발생 저감

□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5		향후계획

□ 계약체결 : ’15. 6월

□ 용역시행 : ‘15. 6월 ~ ’15.12월

가. 착수보고 : ’15. 7월(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중간보고 : ’15. 7월~9월(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2회 이상)

다. 최종보고 : ’15.11월

□ 용역준공 : ’15.12월

□ 용역활용 : ’15.1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