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곡조성과-4368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마곡조성과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이기명	임대운	한민희		05/13 박희수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명수
	주무관		윤영선

마곡 총괄건축가(MA)    자문수당 지급기준 변경

2015. 5.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곡 총괄건축가(MA) 자문수당 지급기준 변경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건축심의(자문) 신청 전 건축계획 자문이 폐지되어 기존 SH공사에서 지급하던 마곡 총괄건축가(MA) 자문수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함.

근  거

○ 마곡 도시개발사업 마곡조성자문단 및 MA 구성·운영계획( ‘13.1.11, 부시장 방침 제8호)

○ 마곡자문기구 건축계획 자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15.4.30, 부시장 방침 제176호)

※ 2015년 예산: 17,631천원(참석수당 8,000천원, 검토수당 3,920천원, 워크샵 등 5,711천원)

지급범위: MA(MA팀 포함) 자문수당

○ 현행: SH공사 지급

- MA: 2,400천원(월정액), MA팀원: 237천원(자문참석 시)

○ 변경: 市 지급

- 건축심의(자문) 신청 전 건축계획 자문이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폐지되어

- 건축인허가기관(부서)간의 협의의견(마곡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제출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우리 市에서 자문수당 지급 필요

※ 중앙공원 조성, 주거단지 조성 등은 당초와 같이 SH공사에서 지급

지급기준

○ 참석수당: 10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서면은 참석수당의 50%)

○ 자료 검토수당: 70천원

- 설계도서, 보고서 및 이와 유사한 자료 검토(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자료)

행정사항

○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계획 방침일(‘15.4.30) 이후 부터 市에서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