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9340
결재일자	2015.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김학춘	박난숙	04/22 이상례

2014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정산 보고

2015. 4.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2014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정산보고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4년 자치구에 교부한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시비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생활보건과-6591, 2015.3.2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14. 1 ~ 12

□ 사업내용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 보조금 지원실적

-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운영 : 499,944천원

· 25개 자치구 민간개방 화장실 777개소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 180,000천원

· 여성용변기 12개(서초6, 마포6) 및 편의시설 확충

□ 정산결과(붙임 참조)

□ ‘14년 반납 대상액 : 12,469,520원(종로구 등 4개구)

- ‘14년 보조금(시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예 산 액	교 부 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A-B)
계	680,000,000	679,944,000	667,474,480	12,469,520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500,000,000	499,944,000	496,059,000	3,885,000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180,000,000	180,000,000	171,415,480	8,584,520

□ 행정사항

□ ‘1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

- 반납기간 : ‘15. 12. 31일까지

- 대상기관 : 4개구(종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 반납방법 : 세무과에 고지서 발급 신청 및 해당 자치구 고지서 통보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 ‘12~‘13년 집행잔액 미반납한 자치구는 추경예산 편성하여 납부토록 독려

-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4개 자치구)

· ‘13년 반납대상 10개구중 3개구(성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12년 11개구중 1개구(동작구) 미 반납

※ ‘13년 성북구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집행잔액(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4,757,830원) 고지서 발급 반납조치

붙임 : 2014년 자치구별 정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