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97
결재일자	2015.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기재일	최정수	김종석	박근수		04/12 강종필
협 조	자활정책팀장			유정태
	주무관			박근봉

’15년도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계획

2015.  4.

복 지 건 강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도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계획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원, 생활편의시설 확충, 쪽방상담소 기능 강화 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쪽방 현황 : 5개 지역 345개동 4,360쪽방, 3,681명

구 별	밀 집 지 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시	상시
합 계	13개 소지역	345	4,360	3,681	277	3,404	3,243	1,745	1,059	654
종로	돈 의 동	86	755	635	115	520	721	258	156	108
동대문	창신,전농1동	74	780	505	22	483	401	236	142	99
중구	남대문, 중림	47	965	839	71	768	836	381	236	145
용산	동자,갈월,후암	71	1319	1099		1099	826	602	358	176
영등포	영등포,문래	67	541	603	69	534	459	268	167	126

□ 생활 실태

○ 쪽방촌 주민 중 근로활동 인구는 22.8%(일용잡부 15.7%)이며, 월소득 50만원 미만이 48.7%로써, 무료급식 의존인원이 11.7%에 이름

○ 낡은 건물 밀집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특히, 기초편의시설이 부족

- 주민 6.2명당 화장실(변기) 1개소, 29.4명당 샤워실 1개소, 24.1명당 세탁장 1개소, 20.9명당 취사장 1개소로 생리적 욕구 해결도 곤란

□ 쪽방 주민 욕구조사 (’14년 주민실태 전수조사)

○ 필요 생활비 : 식료품비 64.1% > 의료비 13.3% > 난방비 8.6%

○ 주거불편사항 : 목욕탕 24.6% > 주방 16.4% > 화장실 15.8%

○ 희망일자리 : 근로의사없음 33.2% > 공공근로 13.3% > 단순임가공,일용직 10.4%

○ 가장 중요한 상담소 서비스 : 생필품지원 48.4% > 이･미용 18.0% > 무료검진 6.2%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복지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한 여가 및 문화 환경 개선

○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① 경제적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 공공 일자리 지원 확대 : 특별자활 30~40명 → 90~100명

구 분	현 행	확 대
쪽방촌 안전지킴이	15~25명 (3~5명 × 5개 상담소)	좌동
편의시설 환경 정비	15명 (15명 × 1개소, 동자희망나눔센터)	75명 (15명 × 5개소, 편의시설 확충)

- 쪽방촌 안전지킴이 : 상담소별로 평시 월 3명 / 특별보호대책 기간 월 5명

- 편의시설 환경정비 : 지역별 1개소 이상의 편의시설(목욕탕, 화장실 등) 확충에 따라 ’15년말까지 75명 수준으로 점진적 증원

○ 기존 운영 공동작업장의 사업성 개선 지원

- 남대문 자활사업장 “꽃피우다”

‣ 현    황 : 꽃 화분 제작 및 배달사업, 4명 참여, 월평균 매출 4~5백만원

‣ 판로지원 : 시민청 등 공공청사 입점 추진(5월중)

‣ 사업다각화 지원 : 누름꽃(압화) 상품 제작 방법 교육

- 중림동 한사랑가족공동체 “손두부 공장” : 사업장 이전 및 확장(5월중)

‣ 현    황 : 손두부 판매, 8명 참여, 월평균 매출 20백만원

‣ 지    원 : 사업장 이전 및 확장(현 중림시장 → 남대문시장 등)

※ 공동작업장 사업성 개선 사업 비용 : (주)현대엔지니어링 후원

○ 신규 공동작업장 육성

- 남대문쪽방상담소 : 밑반찬사업단 신규 육성(5월 ~)

‣ 목    적 : ‘밑반찬은 모두 후원’이라는 주민들의 고정관념 개선, 질 좋은 음식 보급

‣ 사업내용 : 반찬가게(조리, 판매, 배달)

‣ 참여인원 : 30명(조리 10, 판매 10, 배달 10)

‣ 작업장 위치 : 남대문쪽방촌 내 공가 임차

‣ 예상수요자고객 : 1,000명 내외(회현동․중림동 일대 쪽방촌 주민 840, 신당․약수동 지역 고시원 생활자 160)

‣ 조리시간 이외에는 조리장을 주민들에게 공동주방으로 개방

‣ 소요예산 : 22백만원(국․시비 50:50)

- 서울역쪽방상담소 : 양말인형․방향제 제작 공방 설치 지원(5월중)

‣ 목    적 : 비수급 빈곤 여성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양말인형․방향제 제작 및 판매

※ 동자희망나눔센터에서 KT문화재단이 실시하는 여가 선용 교육을 발전시킴

‣ 참여인원 : 10~20명 내외

‣ 작업장 위치 : 동자동쪽방촌 내 공가 임차 (동자동 9-18번지 건물 유력)

‣ 판    로 : 시내 유명 서점 등 (일부 미혼모 시설과 협업)

‣ 소요예산 : 23백만원(국․시비 50:50)

□ 영양제 보급 사업 추진 (5월 ~)

○ 목    적 : 음주나 인스턴트 식품 의존 등으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태 개선

○ 지원대상 : 쪽방촌 주민 중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 쪽방상담소 근무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선정

※ 거리노숙인 중 “따스한채움터” 이용자 포함

○ 지원물품 : 종합영양제 1,000명분/일 (쪽방촌 700, 거리노숙인 300)

○ 확보방안 : 민간 제약 회사의 후원 유치

- 후 원 사 : (주)사노피 파스퇴르

‣ 프랑스계 헬스케어 그룹 사노피 그룹 계열사

‣ ’11년부터 우리시 노숙인․쪽방촌 주민 독감․폐렴 예방 백신 후원 기업

- ’12. 5월 우리시와 맺은 협약의 갱신을 통해 후원 범위 확대

② 지역별 생활편의시설 확충 (동자희망나눔센터 사례 전파)

□ 돈의동 지역 : 쪽방 생활개선 프로젝트 추진

○ ’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3.24)

※ 우리시 신청 5개 지역(돈의동, 미아동, 목2·3동, 가리봉동, 동작본동) 중 1건 선정

○ 사업기간 : ’15년 ~ ’18년

○ 사업규모 : 5,650백만원 (국비 4,242, 시비 690, 구비 718)

- 사업 선정 신청전 예산담당관과 재정 합의 완료

○ 주요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예산(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5,650	4,242	690	718
기초작업	협의체 구성, 총괄 MP 및 코디네이터 운영	160			160
집수리지원	도배, 장판, 수도꼭지, 스레트 철거	580	406	174
경관개선	CCTV, 녹지, 화단, 보안등(가로등), 보도블럭	950	760	86	104
커뮤니티 센터 건립	쪽방상담소 및 편의시설 신축	3,500	2,800	315	385
공동체 삶터 조성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460	276	115	69

○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세부 사항

- 위    치 : 종로구 수표로22길 22 (기존 돈의동쪽방상담소 부지)

※ 기존 쪽방상담소 건물(노후)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신축

- 규    모 : 지상5층/지하2층 595㎡

- 공간활용 : 목욕탕, 세탁장, 식당, 공동작업장, 치료실, 사랑방

- 사업규모 : 3,500백만원(국비 2,800, 시비 315, 구비 385)

- 추진시기 : 10월 착공 목표

□ 남대문 지역 : 남대문로5가 유휴지 활용

○ 생활편의시설 설치 : 지상2층 150 ~ 250㎡ 규모

- 위    치 : 남대문로5가 580, 580-1, 618번지(도로․공원부지)

- 공간활용 : 목욕탕, 세탁장, 화장실, 공동작업장 등

- 구조물 형태 : 가설건축물 (모듈러 주택)

○ 사업규모 : 비예산(민간기업 후원 유치)

- 후 원 사 : (주)현대엔지니어링

- 후원규모 : 250 ~ 500백만원 수준

- 후원근거 : ’13. 12월 우리시와 맺은 “디딤돌하우스” 협약

○ 추진시기 : 4월 협의, 5월 중 착공

- 우리시(자활지원과)가 건축주로 중구에 공용건축물 협의 요청

□ 창신동 지역 : 쪽방 공가 임차를 통한 목욕․세탁시설 확충

○ 생활편의시설 규모 및 세부내용 : 미정

- 위    치 : 창신1동 426번지 일대(폐업한 여인숙 등 물색)

- 공간구성 : 목욕탕, 세탁장, 화장실 등

○ 사업규모 : 미정(민간기업 후원 유치)

- (주)KT가 동자희망나눔센터 개소(’14. 6.24) 1주년을 기념하여, ‘희망나눔센터 2호’ 사업 착수를 검토 중에 있어 협의 중임

□ 영등포 지역 : 임시주거지원 시설 기능 전환

○ 활용방안 :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종료 후, 편의시설로 활용

- ’15. 7 ~ 9월중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종료 예정

- 리모델링 사업 종료후 임시주거지원 시설을 쪽방상담소 및 주민편의시설로 개조

(재산관리관 이관 : 임대주택과(市) →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 컨테이너 구조물 활용 : 지상3층 535.35㎡

- 대상시설 :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관련 임시주거지원 시설

- 위    치 : 영등포동4가 426번지

- 공간구성 : 주거시설 36개, 공동주방, 화장실, 샤워장, 커뮤니티실

○ 사업규모 : 80백만원(우리시 임대주택과 예산)

※ 영등포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법상 시설 요건 미달 상태

○ 추진현황 : 영등포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추진단 회의 참여하여 협의 중

③ 쪽방상담소 기능 강화

□ 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 강화

○ 노숙인 자활․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예산 범위 확대

- 자활․재활․요양․일시보호시설에 한정하던 지원 범위를 쪽방상담소까지 확대

- 상담소별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연간 사업 예산 지원

○ 지원규모 : 상담소별 22백만원 이내

○ 재    원 : 국․시비 50:50

○ 강화내역

상담소	기존 운영 (외부후원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운영)	확대 지원 (예산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돈의동	힐링학교, 알코올자조모임, 요리교실, 자전거 동호회	인문학 강좌
창신동	사진동호회, 영화모임, 요리교실	-
남대문	잡곡나눔 건강관리	꾸러미반찬통(밑반찬 조리 및 판매)
서울역	자기극복(산행과 기부를 연계), IT 교육, 희망나눔센터 교육프로그램(12종), 나눔이웃(주민상호간 돌봄)	양말인형․방향제 공방 및 판매

※ 미운영․미확대 상담소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조사를 통해 상반기 중 계획 수립

□ 상담소별 후원 연계 실적 관리 강화

○ 후원 연계 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리 철저(사회복지사업법)

- 처리대상 : 민간 후원 생필품․식품․의약품, 집수리 사업 등

- 제외대상 : 자원봉사(의료, 이․미용, 물품배달 등), 공공지원(푸드마켓․뱅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지정 기탁 물품 등)

○ 실적 집계방식 변경 : 후원 건수․대상인원 집계 → 환가액 기준

○ 실적 자료 반영 : 상담소 관할 자치구와 공유

-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지양하고, 상담소간 건강한 경쟁을 유도

- 자치구의 상담소 재계약․민간위탁 심사과정에 반영 요구

※ 남대문(’15.12월말)과 서울역(’16. 1월말) 상담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

※ 영등포 임시주거지원 시설을 쪽방상담소 등으로 전환 등 검토

④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대책

○ 여름철(혹서기) 특별보호

- 기  간 : 6. 1. ~ 9.30(4개월), ※ 집중 추진기간 : 7. 1 ~ 8.31(2개월)

- 무더위 쉼터 운영 : 지역별 2개소 이상 (열대야 기간 중 24시간 운영)

- 현장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 평시 2인1조 1회/일 순찰 → 특별보호기간 중 2회/일 순찰

‣ 거동불편 노약자 중점 보호, 주간 순찰 중심

- 병물 아리수 등 음료수 보급 강화

‣ 보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쪽방상담소의 신청을 받아 직접 배달

※ 아리수 보급량 목표 : ’14년 11,400병 → ’15년 15,000병(상담소별 3,000병)

○ 겨울철(혹한기) 특별보호

- 기  간 : 11.15 ~ 익년 3.15(3개월)

- 응급구호방 운영 : 난방 고장 세대에 대한 임시 숙소 제공

- 현장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 1일 2회 순찰

‣ 평시 2인1조 1회/일 순찰 → 특별보호기간 중 2회/일 순찰

‣ 주취자․건강불량 노약자 중점 보호, 야간 순찰 중심

- 식품․생필품 후원 연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과와 연계, 광역푸드마켓(희망마차)․김치 등 지원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 주기 : 연2회(4월 해빙기, 10~11월 겨울철 대비)

○ 대상 :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전수점검

○ 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용 :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배전함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자동차단기 작동 여부, 습기에 의한 부식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부적격 시설물은 건물주(또는 관리인)에게 시정 조치 공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 쪽방촌 전기설비 개선 사업 》
• 주 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업기간 : ’13년 ~ ’15년 • 대 상 : 쪽방촌 주거시설 중 2,121호(’13년 246 / ’14년 1,025 / ’15년 850) • 내 용 : 노후･불량 전기 설비 개선 및 그에 따른 도배･장판 교체 사업 • 예 산 : 1,244백만원(전력산업기간기금)

□ 소방시설물 보강 사업 완료

○ 목    적 : 대형 화재 사고 예방,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시간 확보

○ 대    상 : 쪽방촌 내 목조 건축물(구조물) 보완 중점

○ 방    법 : 쪽방상담소별로 전문 소방업체와 계약(’14년 완료)

○ 추진기한 : 4월말

※ ’14. 11~12월 사업 추진 중 이른 추위(영하권)로 사업을 일시 중단

○ 내    용 : 취약구조물 방염처리, 경보시스템․소방․긴급피난장비 정비

○ 대상지역 및 내역

지역 조치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동자동	영등포
방염처리	문짝	614	218	116	91	158	31
	목조건물	176	67	50	11	17	31
경종 설치		113	20	20	35	38	0
감지기 설치		84	20	20	35	9	0
수신기 설치		56	5	5	8	38	0
확산 소화기 정비		145	40	30	25	30	20

.

○ 소요예산 : 94,815천원(시비 100%, ’14년 기교부 및 계약 체결)

⑤ 생활실태 전수조사 및 의견수렴

□ 쪽방촌 주민 생활실태 전수조사

○ 목    적 : 동일 생활권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 제공

- 쪽방촌 구역 획정을 통해 동일 생활권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개인별 근로능력, 경제상황, 욕구 등의 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 범    위 : 기존 5개 쪽방밀집지역 및 자치구 조사 의뢰 지역

○ 방    법 : 전문 조사기관 의뢰, 쪽방상담소 활용 면접설문

○ 조사기간 : 4월 ~ 5월

○ 내    용 : 주민 생활실태, 주거형태

- 주민 생활실태 : 인구학적 조사 및 질환, 장애, 근로활동, 여가, 욕구 등

- 주거형태 : 양태, 난방, 취사, 소방, 월세, 공실율 및 신규발생 건물 등

○ 결과반영 :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쪽방촌 구역 재조정

○ 소요예산 : 22백만원(시비 100%)

□ 청책토론회 개최

서울시내 쪽방촌의 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과 단체들, 기관들이 모두 모여 쪽방촌희망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 서로 정보교환 상호지원, 벤치마킹, 공동실천 등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정기적인 세미나도 열고 공동사업도 해가면 어떨지요? 이런 방식을 통하여 쪽방촌 전체 정책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 ’15. 1. 21 시장님 희망일기 》

○ 시    기 : 5월말

○ 장    소 : 시청사 또는 쪽방밀집지역 인근 강당

○ 주    제 : 쪽방촌 환경 및 생활지원 개선방안

○ 추진주체 : 쪽방상담소협의회 주최 / 서울시(자활지원과) 주관

○ 참석대상(정책파트너)

- 우 리 시 : 주택건축국, 도시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

- 전 문 가 : 사회투자지원재단, 도시연구소,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 당 사 자 : 자생조직(동자동사랑방, 한사랑가족공동체), 쪽방상담소, 주민

- 후원기업 : 현대엔지니어링, KT, 삼성물산, 롯데복지재단, 신한금융,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재단, 중견기업협회 등

- 관련단체 : 주거복지재단,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3		추진일정

□ 복지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5월 ~ 7월

○ 특별자활 참여자 확대                                        6월

○ 기존 자활사업장 강화 및 신규 사업장                 5월 ~ 7월

□ 지역별 생활편의시설 확충 ……………………………… 5월 ~ 10월

○ 남대문․ 창신동 생활편의시설 착공                          5월

○ 돈의동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착공                          10월

○ 영등포 임시주거지원 시설 기능 전환                        9월

□ 쪽방상담소 기능 강화 ……………………………………… 4월 ~ 6월

○ 문화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예산 교부                        5월

○ 쪽방상담소 재계약 적격심사 및 공모                    8 ~ 11월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4월 ~ 12월

○ 소방시설물 보강사업                                         4월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4월, 10월

□ 생활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 4월 ~ 5월

○ 생활실태 전수조사                                    4월 ~ 5월

○ 청책토론회                                                  5월

4		소요예산

□ 소 요 액 : 1,193,492천원

□ 내    역

○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934,275천원

○ 소방시설물 강화 및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추진          143,717천원

○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                              88,000천원

○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대책                              5,000천원

○ 생활실태 전수조사 및 청책토론회                        22,500천원

※ 생활편의시설 확충, 영양제 보급 사업           비예산(민간후원 유치)

5		행정사항

□ 자활지원과 :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관련기관(부서) 협조 및 예산 확보․후원유치․지원

○ 쪽방상담소 운영 인력 관련 시행규칙 개정 건의

□ 자치구

○ 돈의동 쪽방촌 개선 프로젝트 TF 구성 및 추진 : 종로구

○ 쪽방상담소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 운영 등 :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 쪽방상담소

○ 소방시설물 보강사업,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실태 전수조사 지원

○ 청책토론회 준비

붙임 : 1. 쪽방촌 주민 현황

2. 쪽방상담소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