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70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하선현	남정현	양용택	01/12 진희선
협 조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주무관			박해일
	주무관			정미숙

제78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5.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78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5. 1. 7(수) 10:30 ~ 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 울 시 : 주택건축국장,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주거복지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서비스혁신처장, 택지사업처장, 매입공급팀장, 전세지원팀장, 건축설계1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Ⅱ				회의결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공공주택 도시개발	항동지구	‣ 시장지시사항(`14.9.17) 관련사항 보고할 것 - 시장지시사항 : 체육시설뿐 아니라 업무,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주변에 없는 공공시설 건립방안 마련, 타 지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 별도 보고 ‣ 보상현황, 보상일정, 착공일정 등 현재 사업진행상황을 별도보고 할 것
	고덕·강일지구	‣ `15.1월 통합심의(국토부) 차질 없이 진행토록 준비할 것 ‣ 일정에 맞추어 착공토록 보상과 관련한 현황 및 일정을 별도 보고할 것
미매각 용지	은평3지구 13단지 협동조합주택	‣ 민간 매각단지를 포함한 기자촌 전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께 보고할 것 ‣ 협동조합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히 할 것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미매각 용지	신정3 (공공청사)	‣ 신정3지구내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 검토하여 보고할 것
	세곡2지구 (도서관 부지)	‣ 도서관용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매입·임차	다가구매입	‣`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특정업체 유착에 대한 SH공사의 자체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공정회의에 보고할 것 ‣매입심의 위원회 개최(1.14.) 전에 관련 의원에게 설명할 것 ‣`15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것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1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정리하여 보고할 것 ‣`15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것
	장기안심주택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필요
	전세임대주택	‣ 서울지역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 ‣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의 도입방안 검토할 것
기 타		‣오금지구 보상현황 및 소송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할 것(보상실장) ‣SH공사의 전략기획처장, 보상실장의 공정회의 참석 및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공정회의에 참석할 것 ‣시장단 면담 시 사전에 면담자료 공유할 것 ‣사업주체별 사업비 분석보고(SH공사, LH공사, 민간)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 정리하여 보고할 것 ‣SH공사와 LH공사의 MOU, 위탁관리형 민간임대, 룸셰어링, 강일2지구 통합개발의 담당부서 지정하여 조속히 사업 착수할 것

Ⅲ				행정사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제79차)

- 일시 : ‘15.1.14(수) 10:00 ~

- 장소 : 3층 공용회의실

○ 민선6기 8만호 공급 추진사항 및 공정보고

붙임 : 제78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